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42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2년 형제3971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12. 28.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숙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숙은 가정주부인바,
2001. 6. 26.경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소재 골프연습장에서, 사실은 그곳에 있는 공회수자동화장치 등 10종의 동산이 청구인 등 3명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인 채권자 송○도의 집행위임에 의해 채무자 김○수 소유 물건에 대해 압류집행하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김○기에게 위 동산이 채무자 김○수의 소유라고 거짓말하면서 압류조서에 '별지 압류물건은 전부 김○수의 물건이며 압류에 동의함'이라고 기재하여이에 속은 김○기로 하여금 위 동산을 압류하게 한 후 사건외 김○륭이 낙찰받게 함으로써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8. 22.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6.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2년 형제3971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12. 28.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숙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숙은 가정주부인바,
2001. 6. 26.경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소재 골프연습장에서, 사실은 그곳에 있는 공회수자동화장치 등 10종의 동산이 청구인 등 3명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인 채권자 송○도의 집행위임에 의해 채무자 김○수 소유 물건에 대해 압류집행하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김○기에게 위 동산이 채무자 김○수의 소유라고 거짓말하면서 압류조서에 '별지 압류물건은 전부 김○수의 물건이며 압류에 동의함'이라고 기재하여 이에 속은 김○기로 하여금 위 동산을 압류하게 한 후 사건외 김○륭이 낙찰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8. 22.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6.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