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42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3년 형제3521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1. 11. 서울 남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명을 부동산 중개업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던 자인바,
2001. 3. 19.경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박○임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목욕탕을 청구외 장○례에게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였으면 잔금처리에이르기까지 매매계약의 완전한 이행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 1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공소권없음의 각하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3년 형제352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1. 11. 서울 남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명을 부동산 중개업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던 자인바,
2001. 3. 19.경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박○임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목욕탕을 청구외 장○례에게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였으면 잔금처리에 이르기까지 매매계약의 완전한 이행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 1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공소권없음의 각하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