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40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40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준
                대리인   변호사  여운길, 김상호, 구본주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서울지방검찰청 2002년형제63024호사건(고소인 서○준, 피고소인 이○구, 죄명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및 허위감정교사죄; 피고소인 민○숙, 죄명 허위감정교사죄; 피고소인 류○렬, 죄명 허위감정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9. 30.에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