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40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579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의사실의 요지
청구인은 2002. 1. 14. 청구외(피고소인) 최○일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등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일은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동 김○득은 경기지방경찰청 폭력주임, 동 한○규, 동 안○호는 경기지방경찰청 폭력계 형사들인바,
(1) 피고소인 한○규, 동 안○호는 공동하여,
2001. 12. 20. 20:5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약국 앞에서 청구인에게 경찰관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등을 고지하지 않고 청구인의 양손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워 경기지방경찰청으로 데리고 가는 등 불법체포하고,
(2) 피고소인들은 공동하여,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지방경찰청 청소년 성범죄특별수사부 사무실에서 청구인이피고소인 한○규가 임의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폭행하여 요치12주간의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불기소처분의 요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4. 30. 피고소인 최○일, 같은 김○득에 대하여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결정을, 같은 한○규, 같은 안○호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6. 2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가. 피고소인 한○규, 안○호의 불법체포의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피고소인들이 자신을 불법체포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변호인선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고 긴급체포서를 보여주고 긴급체포하였으나 청구인이 영장을 가져오라고 하며 반항하여 수갑을 채웠고, 경기지방경찰청으로 데리고 온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긴급체포할 당시 소위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것에 대한 확인서를받으려 하자 청구인이 변호인과 상의하여 하겠다고 하여 이에 대한 수사보고서까지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하였으며 불법체포한 바 없다고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기록을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체포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체포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동 확인서의 작성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 기재가 피고소인들 변명에 부합하고, 체포당시 현장을 목격한반채영, 동 진병훈의 진술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소인들의 혐의를 인정키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소인들의 독직폭행의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고소인들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범행을 부인하였음에도 인정하는 것처럼 조서가 작성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청구인을 상대로 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 또한 여러 곳이 청구인의 자필로 수정되어 있는 점 등 그 주장과 모순되고 있고, 청구인의 상해를 진단한 의사 김정만은그 작성의 진술서에서 청구인의 증상인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상은 일반적으로 40세 이후에 스포츠 또는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들 때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진술하고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소인들의 변명은 수긍할 바 있고, 달리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피청구인이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증거없음을 이유로 하여 각 각하 및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상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이유없음에 귀착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40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식
                대리인   변호사  민   병   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579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의사실의 요지 
청구인은 2002. 1. 14. 청구외(피고소인) 최○일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등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일은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동 김○득은 경기지방경찰청 폭력주임, 동 한○규, 동 안○호는 경기지방경찰청 폭력계 형사들인바,
(1) 피고소인 한○규, 동 안○호는 공동하여,
2001. 12. 20. 20:5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약국 앞에서 청구인에게 경찰관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고 청구인의 양손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워 경기지방경찰청으로 데리고 가는 등 불법체포하고,
(2) 피고소인들은 공동하여,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지방경찰청 청소년 성범죄특별수사부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 한○규가 임의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폭행하여 요치12주간의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불기소처분의 요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4. 30. 피고소인 최○일, 같은 김○득에 대하여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결정을, 같은 한○규, 같은 안○호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6. 2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소인 한○규, 안○호의 불법체포의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피고소인들이 자신을 불법체포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변호인선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고 긴급체포서를 보여주고 긴급체포하였으나 청구인이 영장을 가져오라고 하며 반항하여 수갑을 채웠고, 경기지방경찰청으로 데리고 온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긴급체포할 당시 소위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것에 대한 확인서를 받으려 하자 청구인이 변호인과 상의하여 하겠다고 하여 이에 대한 수사보고서까지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하였으며 불법체포한 바 없다고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기록을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체포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체포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동 확인서의 작성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 기재가 피고소인들 변명에 부합하고, 체포당시 현장을 목격한 반채영, 동 진병훈의 진술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소인들의 혐의를 인정키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소인들의 독직폭행의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고소인들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범행을 부인하였음에도 인정하는 것처럼 조서가 작성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청구인을 상대로 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 또한 여러 곳이 청구인의 자필로 수정되어 있는 점 등 그 주장과 모순되고 있고, 청구인의 상해를 진단한 의사 김정만은 그 작성의 진술서에서 청구인의 증상인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상은 일반적으로 40세 이후에 스포츠 또는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들 때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소인들의 변명은 수긍할 바 있고, 달리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증거없음을 이유로 하여 각 각하 및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상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이유없음에 귀착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