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4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3647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2. 18.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유인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 1997. 11. 20.경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청구외 배○상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피고소인 이○성은, 1996. 3.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배○상 소유의 서울 마포구 소재○○빌딩 지하 1층 107호228.84평방미터를 매수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배○상의 모친인 피해자 백○자에게‘위 상가 매매 계약 후 잔금지급 보증용으로 경기 포천군 신북면○○리 155, 156의1, 156의2, 157, 158 소재 약 2,255평의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피고소인이 위 상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백○자와의 사이에 위 상가를 피고소인이 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계약상‘계약시 매도인은 매수인의 신규사업, 부대시설설치 등을 위하여 대출받는 것에 동의하고 대출금액에 관한 제반서류를 발급해 주고 대출금액 및 이자는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을 한 것을 기화로 위 백○자로부터 위 상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같은 날 청구외 윤○상에게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에 위 상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동인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사실을기재한 고소장을 청구외 배○상과 연명으로 접수시켜 청구인을 무고하고,
(2) 1999. 10. 2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2단독 법정에서 위 지원 99고단1743호 청구인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처음부터 피고소인이 자진하여○○은행 본사에서 위 상가를 담보로 3억 원을대출받아 주겠다고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의 소개로 만난 사채알선업자 청구외 최○옥에게도 자신이 잘 아는 선배가○○은행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데 교육중이므로교육이 끝난 후에 위 선배를 통하여 약 1-2개월 이내에 위 상가를 담보로○○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아 위 최○옥 알선의 사채대출금 3억 원을 변제할 수 있도록알선하겠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상가의 매도인인 청구외 배○상을 대리하여 3억원의 대출에 동의하고 협조한 사실이 있고, 그 중개수수료 명목 등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당시 증인과 백○자(매도인 배○상의 모친)는 피고인(청구인)이 자신의 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았다. 당시 증인과 백○자는 피고인이 위 근저당설정서류를 이용하여 단란주점시설비조로 은행에서 약 1억 원을 대출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근저당설정에 필요한도장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이다”, “피고인은 증인과 매도인들을 속이고 배○상의 허락도 없이 위 상가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고 차용금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를 편취한 것이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8.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4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성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영  화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364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2. 18.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유인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 1997. 11. 20.경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청구외 배○상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이○성은, 1996. 3.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배○상 소유의 서울 마포구 소재 ○○빌딩 지하 1층 107호 228.84평방미터를 매수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배○상의 모친인 피해자 백○자에게 ‘위 상가 매매 계약 후 잔금지급 보증용으로 경기 포천군 신북면 ○○리 155, 156의1, 156의2, 157, 158 소재 약 2,255평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피고소인이 위 상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백○자와의 사이에 위 상가를 피고소인이 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계약상 ‘계약시 매도인은 매수인의 신규사업, 부대시설설치 등을 위하여 대출받는 것에 동의하고 대출금액에 관한 제반서류를 발급해 주고 대출금액 및 이자는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을 한 것을 기화로 위 백○자로부터 위 상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같은 날 청구외 윤○상에게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에 위 상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동인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청구외 배○상과 연명으로 접수시켜 청구인을 무고하고,
(2) 1999. 10. 2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2단독 법정에서 위 지원 99고단1743호 청구인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처음부터 피고소인이 자진하여 ○○은행 본사에서 위 상가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의 소개로 만난 사채알선업자 청구외 최○옥에게도 자신이 잘 아는 선배가 ○○은행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데 교육중이므로 교육이 끝난 후에 위 선배를 통하여 약 1-2개월 이내에 위 상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아 위 최○옥 알선의 사채대출금 3억 원을 변제할 수 있도록 알선하겠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상가의 매도인인 청구외 배○상을 대리하여 3억원의 대출에 동의하고 협조한 사실이 있고, 그 중개수수료 명목 등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증인과 백○자(매도인 배○상의 모친)는 피고인(청구인)이 자신의 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았다. 당시 증인과 백○자는 피고인이 위 근저당설정서류를 이용하여 단란주점 시설비조로 은행에서 약 1억 원을 대출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근저당설정에 필요한 도장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이다", "피고인은 증인과 매도인들을 속이고 배○상의 허락도 없이 위 상가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고 차용금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를 편취한 것이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8.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