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39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울산지방검찰청 2002형제2922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전○덕을 공문서위조죄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는바(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의율하였으나, 청구인의 고소취지는 청구인이 최초 열람한 청구인에대한 인사조치내용이 기재된 교육부장관 명의의 문서가 위조ㆍ행사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은‘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의율하여야 한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장이었던 자로서,
(1) 1998. 8. 20.경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1998. 8. 5. 교육부 공직기강 점검시 위교육청 산하○○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청구인이 무단이석하였다는이유로 위 교육청에 하달된 1998. 8. 20.자 교육부장관 명의의‘공직기강점검결과조치사항통보(제3차)’서류에는 청구인에 대한‘경고 및 인사조치’내용이 기재되어 있지않았음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에대한‘경고 및 인사조치’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교육부장관 명의의‘공직기강점검결과조치사항통보(제3차)’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2)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같이 위조된 공문서인‘공직기강점검결과조치사항통보(제3차)’를 위 교육청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0. 31. 피고소인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6. 1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39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하   일   호 
피청구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울산지방검찰청 2002형제2922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전○덕을 공문서위조죄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는바(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의율하였으나, 청구인의 고소취지는 청구인이 최초 열람한 청구인에 대한 인사조치내용이 기재된 교육부장관 명의의 문서가 위조ㆍ행사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은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의율하여야 한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장이었던 자로서,
(1) 1998. 8. 20.경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1998. 8. 5. 교육부 공직기강 점검시 위 교육청 산하 ○○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청구인이 무단이석하였다는 이유로 위 교육청에 하달된 1998. 8. 20.자 교육부장관 명의의 ‘공직기강점검결과조치사항통보(제3차)’ 서류에는 청구인에 대한 ‘경고 및 인사조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경고 및 인사조치’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교육부장관 명의의 ‘공직기강점검결과조치사항통보(제3차)’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2)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공직기강점검결과조치사항통보(제3차)’를 위 교육청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0. 31. 피고소인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6. 1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