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39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수사기록 포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기초사실
(1) 청구인은 1999. 4. 9. 그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동 대 350㎡및 지상 상가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청구외 장○규에게 대금 11 억원에 매도하는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뒤 쌍방간에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청구인은 1999.8.경 장○규를 상대로 매매잔대금 및 위 장○규가 환급받아 청구인에게 교부하기로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장○규는 청구인이 매매잔대금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설정되어 있는 송○찬 명의의 근저당권을말소해 주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2000. 3. 29. 청구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3) 청구인은 장○규를 상대로 제기한 위 민사소송에서, 장○규에 대하여 이 사건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선고된 후, 위 장○규가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반환을 거절하여 이를 횡령하였을 뿐만아니라 그의 청구인을 상대로 한 위 2000. 3. 29.자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2. 7. 31. 위 장○규를 횡령 및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1999. 4. 9. 피해자 고○보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11 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중략)....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설정된 송○찬 명의의근저당권은 매매잔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 말소받고, 피의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매매와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받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던바,
(1) 1999. 4. 26.경 부천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57,392,241원을 환급받아 피해자를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아무런 이유 없이 거절하여 이를 횡령하고,
(2) 사실은 피의자가 매매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바람에 고○보가 위 송○찬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았던 것인데도 2000. 3. 29.경 그를 형사처벌되게 할 목적으로‘고○보가 피의자로부터매매잔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이를 말소해 줄 것처럼 속여 피의자로부터 매매잔대금 2억 5천 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함으로써 그를 무고하였다.”
다. 불기소처분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끝에 횡령의 점은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무고의 점은 증거관계상 무고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10. 30.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이 수사미진 및 자의적인 증거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이로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03.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caseRelatedOpinion: 피고소인인 장○규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과 동시에 그 돈은 특정이 된 상태에서 장○규에 의한 별도의 권리이전행위 없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장○규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반환을 거절한 것은 곧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청구인이 고소한 횡령 및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무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있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이 아닐 수 없다.

judgement: (1) 청구인과 장○규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건물부분의 양도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수인인 장○규가 청구인으로부터 발행받은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뒤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납부케 하는 방법으로 그 부담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약정의 경위와 취지, 내용에 비추어볼 때 장인규로서는 위 약정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청구인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 그 환급세액이 환급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장○규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한 이 부분 피청구인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무고의 점에 관하여 보더라도, 먼저 장○규가 청구인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일부 융자금 이자와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한 것이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았음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고, 청구인이 장인규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잔대금 전액과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지급받지 못하자송○찬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있던 것임은 사실로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장○규로서도 매매잔대금 중에서 위와 같은 융자금 이자나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한잔액만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 자신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교부 여부는 매매대금 지급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하였기에 그 후청구인과 사이에 벌어진 민사소송에서 이 점을 극구 다투었던 것이라고 보이고, 달리그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오로지 청구인을 처벌받게 할 의도로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에게 무고혐의가 없다고본 피청구인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볼 것이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사실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조치는 수긍이 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나아가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39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고     ○     보
                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오윤덕, 조재돈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수사기록 포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기초사실
(1) 청구인은 1999. 4. 9. 그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동 대 350㎡ 및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청구외 장○규에게 대금 11 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뒤 쌍방간에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청구인은 1999. 8.경 장○규를 상대로 매매잔대금 및 위 장○규가 환급받아 청구인에게 교부하기로 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장○규는 청구인이 매매잔대금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설정되어 있는 송○찬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2000. 3. 29. 청구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3) 청구인은 장○규를 상대로 제기한 위 민사소송에서, 장○규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후, 위 장○규가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반환을 거절하여 이를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청구인을 상대로 한 위 2000. 3. 29.자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2. 7. 31. 위 장○규를 횡령 및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1999. 4. 9. 피해자 고○보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1 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중략)....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설정된 송○찬 명의의 근저당권은 매매잔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 말소받고, 피의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받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던바, 
(1) 1999. 4. 26.경 부천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57,392,241원을 환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거절하여 이를 횡령하고, 
(2) 사실은 피의자가 매매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바람에 고○보가 위 송○찬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았던 것인데도 2000. 3. 29.경 그를 형사처벌되게 할 목적으로 ‘고○보가 피의자로부터 매매잔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말소해 줄 것처럼 속여 피의자로부터 매매잔대금 2억 5천 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함으로써 그를 무고하였다."
다. 불기소처분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끝에 횡령의 점은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무고의 점은 증거관계상 무고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10. 30.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이 수사미진 및 자의적인 증거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03.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피고소인인 장○규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과 동시에 그 돈은 특정이 된 상태에서 장○규에 의한 별도의 권리이전행위 없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장○규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반환을 거절한 것은 곧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고소한 횡령 및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무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이 아닐 수 없다.
나. 판단
(1) 청구인과 장○규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건물부분의 양도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수인인 장○규가 청구인으로부터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뒤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납부케 하는 방법으로 그 부담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약정의 경위와 취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장인규로서는 위 약정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청구인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 그 환급세액이 환급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장○규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피청구인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무고의 점에 관하여 보더라도, 먼저 장○규가 청구인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일부 융자금 이자와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한 것이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았음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고, 청구인이 장인규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잔대금 전액과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지급받지 못하자 송○찬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있던 것임은 사실로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 장○규로서도 매매잔대금 중에서 위와 같은 융자금 이자나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 자신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교부 여부는 매매대금 지급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하였기에 그 후 청구인과 사이에 벌어진 민사소송에서 이 점을 극구 다투었던 것이라고 보이고, 달리 그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오로지 청구인을 처벌받게 할 의도로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에게 무고혐의가 없다고 본 피청구인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볼 것이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사실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나아가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