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39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5366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인천 남동경찰서는 청구외(피의자) 최○규 등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였는바,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최○규는 인천 남동구 간석 3동 소재○○나이트클럽의 시설부장, 같은 박○억은 위나이트클럽의 영업사장, 같은 조○례는 위 나이트클럽의 실질적인 경영자 겸 건물주인바,공동하여,
2002. 2. 3. 01:27경 위○○나이트클럽에서, 평소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주점으로 화재 등에 대비해 건물 뒤편에 비상구와 비상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나이트클럽의 시설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의자들로서는 취객들이 비상계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난간의 간격을 적정하게 하고, 그곳에 종업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과실로 술에 만취한 청구인이 그곳 3층 비상계단에서 구토를 하다가 중심을 잃고 난간 틈사이로 빠져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후, 2002. 11. 28. 피의자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6. 1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5366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인천 남동경찰서는 청구외(피의자) 최○규 등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최○규는 인천 남동구 간석 3동 소재 ○○나이트클럽의 시설부장, 같은 박○억은 위 나이트클럽의 영업사장, 같은 조○례는 위 나이트클럽의 실질적인 경영자 겸 건물주인바, 공동하여,
2002. 2. 3. 01:27경 위 ○○나이트클럽에서, 평소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주점으로 화재 등에 대비해 건물 뒤편에 비상구와 비상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나이트클럽의 시설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의자들로서는 취객들이 비상계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난간의 간격을 적정하게 하고, 그곳에 종업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술에 만취한 청구인이 그곳 3층 비상계단에서 구토를 하다가 중심을 잃고 난간 틈 사이로 빠져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후, 2002. 11. 28. 피의자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6. 1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