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38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손○기를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창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036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소인 손○기는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인바,
2002. 11. 30.경 창원지방검찰청 202호 검사실에서 청구인이 이○도 검사 외 2명을 상대로 고소한 같은 검찰청 2002년 형제48967, 48968호 직무유기 피의사건에 대하여 주임검사로서 수사를 하게 되었으면 피고소인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범죄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2002. 12.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위 불기소처분의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손○기를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창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036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소인 손○기는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인바,
2002. 11. 30.경 창원지방검찰청 202호 검사실에서 청구인이 이○도 검사 외 2명을 상대로 고소한 같은 검찰청 2002년 형제48967, 48968호 직무유기 피의사건에 대하여 주임검사로서 수사를 하게 되었으면 피고소인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범죄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2002. 12.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