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38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2360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8. 20. 청구외 엄○순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보험주식회사○○대리점을 운영하던 자인바,2001. 6. 27. 11: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빌딩 101호 위○○대리점에서 고객인박○영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약정서를 접수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청약서의 보험계약자 성명란에 '김○호'를 기재한 후, 김○호의 이름옆에 임의로 조각한 김○호의 인장을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김○호 명의의 이행보증보험청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날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보증보험 대전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직원 박○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보증보험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행사한 것이라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위 피고소인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11. 27.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2003. 6. 1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2360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8. 20. 청구외 엄○순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보험주식회사 ○○대리점을 운영하던 자인바, 2001. 6. 27. 11: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빌딩 101호 위 ○○대리점에서 고객인 박○영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약정서를 접수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청약서의 보험계약자 성명란에 '김○호'를 기재한 후, 김○호의 이름옆에 임의로 조각한 김○호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김○호 명의의 이행보증보험청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보증보험 대전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직원 박○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보증보험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라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위 피고소인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11. 27.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2003. 6. 1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