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38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2년형 제12114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양○열(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직무유기,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학부 문서사진과 소속 공무원인바,
(1) 1999. 11. 12.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청구인이 남양주경찰서에 제출한 문서를 감정하면서 인영간의 상이점을 정확히 확인하여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채 감정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2) 2001. 5. 9.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7부 2001노1339호 청구인에 대한 무고사건의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청구인이 제출한 인감증명서(발급번호5029호)와 청구외 김○자가 제출한 인감증명서(발급번호 5027호)의 인영상의 차이는문서를 수회에 걸쳐 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위 인영들은 동일한 것이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2. 23.에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청구인은 직무유기죄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2. 8. 26. 고소를제기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며, 위 2가지 인감증명서상의 차이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소인의 위증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만연히 피고소인의 진술만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 결정을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는 등으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직무유기 부분
피고소인에 대한 직무유기의 점은 그 공소시효기간이 3년(형법 제122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이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시점 이전인 2002. 11. 11.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공소권없음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위증 부분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관여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4.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피고소인의 직무유기의 점은 2002. 11. 11.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하여 2002. 12. 23.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하여 결국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다수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뜻을 달리하므로 여기에 그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헌법소원심판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이전에 결정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에 대하여 먼저 심사해야 하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나 혐의의 유무를 불구하고 이미 기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불기소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부적법하게 된다.
이러한 적법요건의 우선적 심사는 검사의 처분내용이 무엇인지, 청구인이 주장하는사유가 무엇인지를 문제삼을 필요도 없이 검찰과는 별개·독립의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독자적 입장에서 청구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이며, 불기소처분의 내용이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공소권없음 처분인 경우라도 결코 이 심사의 예외가 될 수 없다.즉, 논리적·법리적으로 검찰의 불기소이유의 당부판단에 나아가기에 앞서 먼저 권리보호이익의 구비여부에 대한 심사가 선행되는 것이며, 따져본 결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완성의 시점이 검찰의 불기소결정 이전이든 이후이든 헌법소원청구가권리보호이익의 결여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법리적 구조를 무시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시 판단한 내용이우연히 공소시효에 관한 것이라는 점으로 인하여 적법요건판단사항과 본안판단사항을 혼동한 나머지 적법요건의 심사없이 바로 본안판단에 들어가 검사의 공소권없음판단이 정당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그 부당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공소권없음 결정부분에 대한 청구는 공소시효의완성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이다.

event: 사      건      2003헌마38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홍
                국선대리인   변호사  표   재   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2년형 제12114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양○열(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직무유기,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학부 문서사진과 소속 공무원인바, 
(1) 1999. 11. 12.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청구인이 남양주경찰서에 제출한 문서를 감정하면서 인영간의 상이점을 정확히 확인하여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채 감정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2) 2001. 5. 9.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7부 2001노1339호 청구인에 대한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청구인이 제출한 인감증명서(발급번호 5029호)와 청구외 김○자가 제출한 인감증명서(발급번호 5027호)의 인영상의 차이는 문서를 수회에 걸쳐 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위 인영들은 동일한 것이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2. 23.에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직무유기죄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2. 8. 26. 고소를 제기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며, 위 2가지 인감증명서상의 차이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소인의 위증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만연히 피고소인의 진술만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 결정을 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는 등으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직무유기 부분 
피고소인에 대한 직무유기의 점은 그 공소시효기간이 3년(형법 제122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이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시점 이전인 2002. 11. 11.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공소권없음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위증 부분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피고소인의 직무유기의 점은 2002. 11. 11.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하여 2002. 12. 23.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하여 결국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다수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뜻을 달리하므로 여기에 그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헌법소원심판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이전에 결정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에 대하여 먼저 심사해야 하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나 혐의의 유무를 불구하고 이미 기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불기소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부적법하게 된다. 
이러한 적법요건의 우선적 심사는 검사의 처분내용이 무엇인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문제삼을 필요도 없이 검찰과는 별개&#183;독립의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독자적 입장에서 청구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이며, 불기소처분의 내용이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공소권없음 처분인 경우라도 결코 이 심사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즉, 논리적&#183;법리적으로 검찰의 불기소이유의 당부판단에 나아가기에 앞서 먼저 권리보호이익의 구비여부에 대한 심사가 선행되는 것이며, 따져본 결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완성의 시점이 검찰의 불기소결정 이전이든 이후이든 헌법소원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의 결여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법리적 구조를 무시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시 판단한 내용이 우연히 공소시효에 관한 것이라는 점으로 인하여 적법요건판단사항과 본안판단사항을 혼동한 나머지 적법요건의 심사없이 바로 본안판단에 들어가 검사의 공소권없음 판단이 정당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그 부당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공소권없음 결정부분에 대한 청구는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