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38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8342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하○주(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9. 3. 29.부터 같은 해 9. 18.까지○○화학주식회사 대표이사이었던 자인바,
(1) 2001. 12. 11. 부산지방법원 2001가합5145호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화학주식회사에서 청구외 하○진 명의의○○아파트에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할 당시에 피고소인은 위 회사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법인대표이사 직함을 모용하여 가처분해제신청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화학주식회사에서 청구외 하○진 명의의○○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한 것은 위 회사를 청구외 김○욱에게 넘기면서 위 김○욱과 협의하에 한 것이고 그 이유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는 허위증언을 하고,
(2) 위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진주시 금곡면○○리 산 195 소재 부동산은 청구외 망하○두가 청구외 박○이에게 상속한 것임에도 "진주시 금곡면○○리 산 195 소재 부동산은 망 하○두가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하○주에게 준 땅이다"는 허위증언을 하고,
(3) 위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소인은 위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대표이사로서 업무에 관여한 바 없음에도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외 망 하□주의 후임 대표이사로 등재될 무렵 망 하□주의 요구에 따라 2,500만원을 투자하였다"는 등의 허위증언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1. 5.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 6. 14.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8342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하○주(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9. 3. 29.부터 같은 해 9. 18.까지 ○○화학주식회사 대표이사이었던 자인바,
(1) 2001. 12. 11. 부산지방법원 2001가합5145호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화학주식회사에서 청구외 하○진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할 당시에 피고소인은 위 회사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법인대표이사 직함을 모용하여 가처분해제신청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화학주식회사에서 청구외 하○진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한 것은 위 회사를 청구외 김○욱에게 넘기면서 위 김○욱과 협의하에 한 것이고 그 이유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는 허위증언을 하고,
(2) 위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진주시 금곡면 ○○리 산 195 소재 부동산은 청구외 망 하○두가 청구외 박○이에게 상속한 것임에도 "진주시 금곡면 ○○리 산 195 소재 부동산은 망 하○두가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하○주에게 준 땅이다"는 허위증언을 하고,
(3) 위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소인은 위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대표이사로서 업무에 관여한 바 없음에도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외 망 하□주의 후임 대표이사로 등재될 무렵 망 하□주의 요구에 따라 2,500만원을 투자하였다"는 등의 허위증언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1. 5.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 6. 14.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