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3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년 형제1051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10. 26. 서대문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전○성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전○성은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0. 7. 13. 11:00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9고단4931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건물의 1층 면적이 공부상 33.6평이고, 불법으로 확장된면적은 몇 평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 면적이 8평이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5. 2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 1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