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37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9431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일자불상경 청구외(피고소인) 이○현, 정○언, 우○영을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현은○○약품 주식회사의 채권회수 담당 직원이고, 같은 정○언, 우○영은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자인바, 공모하여,
1995. 8. 23.경 주식회사○○(○○약품 자회사)이 청구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물품대금채무 담보조로 청구인 소유의 울산시 남구 신정1동 소재○○아파트가동 311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동시에 청구인 발행의액면 금액 백지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고, 그 후 1997. 3. 11. 주식회사□□(○○약품자회사)가 청구인과 추가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물품대금채무 담보조로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허○세 소유 경남 의령읍○○리 66의4, 76의6 답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동시에 청구인 발행의 액면 금액 백지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은 후, 1997. 4.경○○약품 주식회사가 위 주식회사○○과 주식회사□□의 영업권을 인수하고 1998. 8. 14. 청구인과의 위 대리점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청구인이물품대금 28,412,000원을 지불하지 않자, 기히 담보조로 교부받은 청구인 명의의 백지 약속어음 2매에 대한 보충권을 초과 행사한 후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초과 지급 받기로 마음먹고,
(1) 1999. 1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동 740의1 소재○○약품 채권관리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은 청구인이 지불하여야 할 물품대금이 28,412,000원에불과함에도 청구인 발행의 백지 약속어음 2장 중 1장에는 액면을 3,500만원으로, 다른 1장에는 액면을 2,500만원으로 각 보충권을 초과하여 기입함으로써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2장을 위조하고,
(2) 1999. 12. 9.경 울산지방법원 및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와같이 담보로 제공받은 울산 및의령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면서 울산지방법원에는 위와같이 위조한 액면3,500만원의 약속어음 1장을, 창원지방법원에는 위와같이 위조한 액면 2,500만원의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1999. 12. 9.경 울산지방법원 및 창원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지불하여야 할 물품대금이 28,412,000원에 불과함에도, 울산지방법원에는 청구금액을 3,500만원으로, 창원지방법원에는 청구금액을 2,500만원으로 각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판사로부터 위 각 청구금액에 기한 경매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정지신청을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1. 28. 위 고소사실 중 피고소인 이○현의 액면 3,500만원권 약속어음 부분에 대한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부분에 대하여만 불구속구공판하고, 피고소인들에 대한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9431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일자불상경 청구외(피고소인) 이○현, 정○언, 우○영을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현은 ○○약품 주식회사의 채권회수 담당 직원이고, 같은 정○언, 우○영은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자인바, 공모하여,
1995. 8. 23.경 주식회사 ○○(○○약품 자회사)이 청구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물품대금채무 담보조로 청구인 소유의 울산시 남구 신정1동 소재 ○○아파트 가동 311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동시에 청구인 발행의 액면 금액 백지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고, 그 후 1997. 3. 11. 주식회사 □□(○○약품 자회사)가 청구인과 추가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물품대금채무 담보조로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허○세 소유 경남 의령읍 ○○리 66의4, 76의6 답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동시에 청구인 발행의 액면 금액 백지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은 후, 1997. 4.경 ○○약품 주식회사가 위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의 영업권을 인수하고 1998. 8. 14. 청구인과의 위 대리점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물품대금 28,412,000원을 지불하지 않자, 기히 담보조로 교부받은 청구인 명의의 백지 약속어음 2매에 대한 보충권을 초과 행사한 후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초과 지급 받기로 마음먹고,
(1) 1999. 1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동 740의1 소재 ○○약품 채권관리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은 청구인이 지불하여야 할 물품대금이 28,412,000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 발행의 백지 약속어음 2장 중 1장에는 액면을 3,500만원으로, 다른 1장에는 액면을 2,500만원으로 각 보충권을 초과하여 기입함으로써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2장을 위조하고,
(2) 1999. 12. 9.경 울산지방법원 및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와같이 담보로 제공받은 울산 및 의령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면서 울산지방법원에는 위와같이 위조한 액면 3,500만원의 약속어음 1장을, 창원지방법원에는 위와같이 위조한 액면 2,500만원의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1999. 12. 9.경 울산지방법원 및 창원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지불하여야 할 물품대금이 28,412,000원에 불과함에도, 울산지방법원에는 청구금액을 3,500만원으로, 창원지방법원에는 청구금액을 2,500만원으로 각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판사로부터 위 각 청구금액에 기한 경매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정지신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1. 28. 위 고소사실 중 피고소인 이○현의 액면 3,500만원권 약속어음 부분에 대한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부분에 대하여만 불구속구공판하고, 피고소인들에 대한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