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37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2004. 2.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기관명 변경) 2002년 형제2866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5. 18. 부천남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남○희 등을 위증죄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남○희, 같은 서○석은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서○○부동산을 운영하던자들인바, 사실은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외 이○복과 동해시○○동산 128의 3 임야 33,058평방미터를 청구인 소유 부동산과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소인 서○석은
2000. 4. 26.경 강릉시 소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지원 99가단13412호원고 청구인, 피고 위 이○복 등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를 대리하여 처 강○남이 참석했고, 피고소인, 강○남, 남○희, 장○경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강○남이 계약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했다.”라고 허위로 공술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남○희는
2000. 6. 21.경 위 강릉지원에서 위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있어,“동해시○○동 산 128의 3 임야에 대한 원·피고 간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소인 자신이 계약서를 대필한 후 서○석, 강○남에게 날인하도록 하였고, 계약 후 자리를 옮겨 강○남이 비용을 부담하여 술을 마신 일이 있다.”라고 허위로 공술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7.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이 위 피고소인들의 위증의점에 관하여 자의적인 수사와 판단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위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기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는바,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03. 6. 1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청구인 작성의 고소장에 따르면 위 피고소인들이 청구외 장○경과 공모하여, 위 동해시○○동 산 128의 3 임야와 물물교환하여 주겠다고 청구인을 속여 청구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시흥시□□동 441의 8 소재 상가건물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도 고소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점을 피의사실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범죄사실로 위 피고소인들을 고소하였다가 1998. 6.30. 위 검찰청 1998년 형제34101호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그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결국 위 피고소인들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비록 피청구인이 위 판단유탈을 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37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호 
                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변   정   수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2004. 2.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기관명 변경) 2002년 형제2866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5. 18. 부천남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남○희 등을 위증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남○희, 같은 서○석은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던 자들인바, 사실은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외 이○복과 동해시 ○○동 산 128의 3 임야 33,058평방미터를 청구인 소유 부동산과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소인 서○석은
2000. 4. 26.경 강릉시 소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지원 99가단13412호 원고 청구인, 피고 위 이○복 등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를 대리하여 처 강○남이 참석했고, 피고소인, 강○남, 남○희, 장○경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강○남이 계약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했다."라고 허위로 공술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남○희는
2000. 6. 21.경 위 강릉지원에서 위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동해시 ○○동 산 128의 3 임야에 대한 원&#183;피고 간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소인 자신이 계약서를 대필한 후 서○석, 강○남에게 날인하도록 하였고, 계약 후 자리를 옮겨 강○남이 비용을 부담하여 술을 마신 일이 있다."라고 허위로 공술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7.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이 위 피고소인들의 위증의 점에 관하여 자의적인 수사와 판단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위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기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는바,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03. 6. 1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판단유탈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 작성의 고소장에 따르면 위 피고소인들이 청구외 장○경과 공모하여, 위 동해시 ○○동 산 128의 3 임야와 물물교환하여 주겠다고 청구인을 속여 청구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시흥시 □□동 441의 8 소재 상가건물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도 고소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점을 피의사실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범죄사실로 위 피고소인들을 고소하였다가 1998. 6. 30. 위 검찰청 1998년 형제34101호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그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결국 위 피고소인들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비록 피청구인이 위 판단유탈을 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