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37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0867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0. 23.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손○대를 무고죄로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사실은 피고소인이“확인서, 상기명 본인은공사시공자 오○렬에게 광주 동구 지산동 공사 완료에 따른 준공공사가 종료되면 11월분 공사비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확인자 강○승”이라는 청구인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위 위조한 확인서를 2001. 1. 9.경 광주지방법원에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2001. 10. 8.경 피고소인을 상대로 광주 북부경찰서에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던 것임에도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1. 11. 3.경 광주 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강○승이‘확인서’를 작성하여 오○렬에게 교부하였고, 손○대가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확인서를 증거물로 적법하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승은 손○대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1. 10. 8. 광주 북부경찰서에 손○대가 위 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2.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6. 1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37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승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창   순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086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0. 23.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손○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사실은 피고소인이 "확인서, 상기명 본인은 공사시공자 오○렬에게 광주 동구 지산동 공사 완료에 따른 준공공사가 종료되면 11월분 공사비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확인자 강○승"이라는 청구인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위 위조한 확인서를 2001. 1. 9.경 광주지방법원에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2001. 10. 8.경 피고소인을 상대로 광주 북부경찰서에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1. 11. 3.경 광주 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강○승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오○렬에게 교부하였고, 손○대가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확인서를 증거물로 적법하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승은 손○대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1. 10. 8. 광주 북부경찰서에 손○대가 위 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2.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6. 1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