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37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수사기록 포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제사실
(1) 부부 사이인 강○랑과 장○엽은 2000. 8.경 청구외 이○호로부터 매수한 서울 용산구○○동 247의 24 지상 2층, 지하 1층 주택으로 이사하였는데, 당시 청구인과 남편인 청구외 조○제는 종전부터 위 주택의 지층부분을 이○호로부터 전세로 빌려 거주하고 있었다.
(2)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강○랑 부부는 위 지층부분의 명도와 전세금 반환을 둘러싸고청구인과 다툼을 벌이다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가단5715호로써 청구인 부부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의 결과 2002. 6. 19. 청구인 부부는 강○랑 부부로부터 전세금 2,200만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위 지층부분을 명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3) 위 판결에 따라 강○랑 부부는 2002. 7. 5.경 청구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한 후 위 지층부분에 대한 명도집행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2002. 8.경 강○랑과 장○엽을 공동상해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들은 공동하여, 2002. 4. 6. 17:00경 서울 용산구○○동 247의 24에 있는 피의자들 집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한○옥이 이사를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피의자 강○랑은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같은 장○엽은 피해자의오른팔을 잡고 흔들어 그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지부염좌상을 가하였다."
다. 불기소처분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결과 사건현장을 목격하였다고 피해자가 내세우는 이웃주민인일명 '○완이 엄마'의 진술 및 피해자가 상해의 점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한의사 작성의 치료확인서가 피의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2. 11. 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이 수사미진 및 자의적인 증거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2003.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caseRelatedOpinion: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 증거자료로써 피의자들인 강○랑과 장○엽이 청구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 대질신문 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이 아닐 수 없다.

judgement: 수사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수사결과 현출된 증거들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들은 피의사실과의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거나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피의자 강○랑에 대한 대질신문을 거친 점은 수사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수사미진을 엿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조치는 수긍이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나아가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수사기록 포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제사실
(1) 부부 사이인 강○랑과 장○엽은 2000. 8.경 청구외 이○호로부터 매수한 서울 용산구 ○○동 247의 24 지상 2층, 지하 1층 주택으로 이사하였는데, 당시 청구인과 남편인 청구외 조○제는 종전부터 위 주택의 지층부분을 이○호로부터 전세로 빌려 거주하고 있었다.
(2)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강○랑 부부는 위 지층부분의 명도와 전세금 반환을 둘러싸고 청구인과 다툼을 벌이다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가단5715호로써 청구인 부부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의 결과 2002. 6. 19. 청구인 부부는 강○랑 부부로부터 전세금 2,200만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위 지층부분을 명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3) 위 판결에 따라 강○랑 부부는 2002. 7. 5.경 청구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한 후 위 지층부분에 대한 명도집행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2002. 8.경 강○랑과 장○엽을 공동상해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들은 공동하여, 2002. 4. 6. 17:00경 서울 용산구 ○○동 247의 24에 있는 피의자들 집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한○옥이 이사를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피의자 강○랑은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같은 장○엽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흔들어 그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지부염좌상을 가하였다."
다. 불기소처분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결과 사건현장을 목격하였다고 피해자가 내세우는 이웃주민인 일명 '○완이 엄마'의 진술 및 피해자가 상해의 점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한의사 작성의 치료확인서가 피의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2. 11. 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이 수사미진 및 자의적인 증거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2003.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 증거자료로써 피의자들인 강○랑과 장○엽이 청구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 대질신문 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이 아닐 수 없다.
나. 판단
수사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수사결과 현출된 증거들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들은 피의사실과의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거나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피의자 강○랑에 대한 대질신문을 거친 점은 수사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수사미진을 엿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나아가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