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3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5094호 수사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11. 청구외 이○순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가정주부인 자로, 1998. 6. 10. 고소인 이○영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해10월 일자불상경 고소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작성하여 1998. 10. 23. 서울남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위 피고소인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7. 19.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이유없다고 기각되자, 2003. 1. 1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결정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3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영   대 
피청구인      서울중앙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5094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11. 청구외 이○순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가정주부인 자로, 1998. 6. 10. 고소인 이○영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해 10월 일자불상경 고소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1998. 10. 23. 서울남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위 피고소인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7. 19.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2003. 1. 1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