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36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2678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2002. 12. 2. 대구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원, 신○식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교사죄로 고소하였다.
피청구인은 2002. 12. 13.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6. 5.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 신○식은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1계 소속 경찰공무원이고, 청구외 김○원은 대구지방검찰청 조사부 소속 검사인바,
가. 신○식은
2002. 4. 초순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1계 사무실에서 고소인 박○남, 피고소인 하○수에 대한 모해위증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사실은 위하○수가 1994. 12. 13. 대구지방법원 94고단4179호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하○수의 증언은 그 전체적 취지가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관한 것으로서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진술한 것으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어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함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기재하고, 그 내용 말미에신○식이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공문서인 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002.4. 16.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김○원은
(1) 2002. 4. 초순 일자불상경 위 대구지방검찰청 조사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상피의자 신○식에게 위 제1항과 같은 무혐의송치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의 공문서인 경찰의견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이허위공문서인 경찰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게 하고,
(2) 2002. 5. 21. 위 대구지방검찰청 조사부 사무실에서 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6708호로 송치받은 위 피의자 하○수에 대한 모해위증사건을 처분함에 있어 위 경찰송치의견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수사사무관 작성의 의견서와 같다고 원용하여 허위공문서인불기소의견서를 작성하고, 위 경찰관의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행사한 것이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2678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2. 2. 대구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원, 신○식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교사죄로 고소하였다.
피청구인은 2002. 12. 13.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6. 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 신○식은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1계 소속 경찰공무원이고, 청구외 김○원은 대구지방검찰청 조사부 소속 검사인바,
가. 신○식은
2002. 4. 초순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1계 사무실에서 고소인 박○남, 피고소인 하○수에 대한 모해위증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사실은 위 하○수가 1994. 12. 13. 대구지방법원 94고단4179호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하○수의 증언은 그 전체적 취지가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관한 것으로서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진술한 것으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함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기재하고, 그 내용 말미에 신○식이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공문서인 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002. 4. 16.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김○원은
(1) 2002. 4. 초순 일자불상경 위 대구지방검찰청 조사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상피의자 신○식에게 위 제1항과 같은 무혐의송치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의 공문서인 경찰의견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이 허위공문서인 경찰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게 하고,
(2) 2002. 5. 21. 위 대구지방검찰청 조사부 사무실에서 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6708호로 송치받은 위 피의자 하○수에 대한 모해위증사건을 처분함에 있어 위 경찰송치의견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수사사무관 작성의 의견서와 같다고 원용하여 허위공문서인 불기소의견서를 작성하고, 위 경찰관의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행사한 것이다.
3.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