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36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2년 형제4099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 21.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2004. 2.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승격)에 청구외(피고소인) 류○목 등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는데, 그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류○목은○○의료원 치과병원 구강외과 과장, 같은 홍○표는 같은 병원구강내과 과장, 같은 박○국은 같은 병원 교정과 과장인바,
(1) 1991. 3. 경 청구인이○○의료원 구강외과 내원시에 양측악관절부의 통증 및개구시의 불편함을 호소하자 전치부 개교합(open bite)을 주된 원인으로 진단한 후같은 해 4. 16.부터 같은 해 7. 2.까지 교정치료를 위하여 청구인의 상하소구치 등 4개 치아를 발치하고, 1992. 7. 31.부터 같은 해 9. 16.까지 구강외과에서 상악골절단술(제1차 악교정수술)을 시행하여 1995. 6. 2. 1차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치료를 종료하였고,
(2) 청구인이 1998. 8. 24.경○○의료원에 다시 내원하여 양측악관절부 불편감 및턱의 좌측변위를 호소하자 1999. 8. 17.부터 같은 해 10. 1.까지 좌측상행지부의 시상분할골절단술(제2차 악교정수술)을 시행하였는바,
(3)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악관절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진으로 악관절수술이 아닌 악교정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악관절내장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1.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6. 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36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대리인   변호사  우   경   선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2년 형제4099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 21.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2004. 2.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승격)에 청구외(피고소인) 류○목 등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류○목은 ○○의료원 치과병원 구강외과 과장, 같은 홍○표는 같은 병원 구강내과 과장, 같은 박○국은 같은 병원 교정과 과장인바,
(1) 1991. 3. 경 청구인이 ○○의료원 구강외과 내원시에 양측악관절부의 통증 및 개구시의 불편함을 호소하자 전치부 개교합(open bite)을 주된 원인으로 진단한 후 같은 해 4. 16.부터 같은 해 7. 2.까지 교정치료를 위하여 청구인의 상하소구치 등 4개 치아를 발치하고, 1992. 7. 31.부터 같은 해 9. 16.까지 구강외과에서 상악골절단술(제1차 악교정수술)을 시행하여 1995. 6. 2. 1차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치료를 종료하였고, 
(2) 청구인이 1998. 8. 24.경 ○○의료원에 다시 내원하여 양측악관절부 불편감 및 턱의 좌측변위를 호소하자 1999. 8. 17.부터 같은 해 10. 1.까지 좌측상행지부의 시상분할골절단술(제2차 악교정수술)을 시행하였는바, 
(3)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악관절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진으로 악관절수술이 아닌 악교정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악관절내장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1.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6. 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