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36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30505,13050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기, 김○섭(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병원 정형외과의 물리치료사들인 바, 공모하여,
1999. 2.부터 같은 해 11.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삼덕동 2가 소재○○병원 정형외과 물리치료실에서 교통사고로 제1요추 압박골절상을 입은 청구인을 물리치료해 오던 중, 일자불상오후 4시경 물리치료를 받으러 온 청구인에게 퇴근 시간이 오후 6시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늦게 와,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고함을 치며, 수없이 잔소리를 하고 인상을 쓰는등으로 청구인을 괴롭히고, 같은 해 12. 15. 위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교통사고 가해자 또는간첩의 사주를 받고 청구인의 허리부분에 그곳에 있던 '간섭파치료기(ICT)'를 약 15분 이상작동시켜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2. 12. 31.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기각되자 2003. 6. 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이 병원 물리치료실에 있는 '간섭파치료기'로 청구인의 허리부분에 15분 이상 작동시켜 심한 통증을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청구인을 살해하려 하였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30505,13050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기, 김○섭(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병원 정형외과의 물리치료사들인 바, 공모하여,
1999. 2.부터 같은 해 11.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삼덕동 2가 소재 ○○병원 정형외과 물리치료실에서 교통사고로 제1요추 압박골절상을 입은 청구인을 물리치료해 오던 중, 일자불상 오후 4시경 물리치료를 받으러 온 청구인에게 퇴근 시간이 오후 6시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늦게 와,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고함을 치며, 수없이 잔소리를 하고 인상을 쓰는 등으로 청구인을 괴롭히고, 같은 해 12. 15. 위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교통사고 가해자 또는 간첩의 사주를 받고 청구인의 허리부분에 그곳에 있던 '간섭파치료기(ICT)'를 약 15분 이상 작동시켜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2. 12. 31.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6. 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이 병원 물리치료실에 있는 '간섭파치료기'로 청구인의 허리부분에 15분 이상 작동시켜 심한 통증을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청구인을 살해하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