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36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49584·2001년 형제44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5. 4.과 일자불상경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기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7. 1. 15.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실내장식업체인○○에 참여하여 동업자로 일하던 중, 같은 달 29.○○주식회사(같은 해 3. 12.경□□주식회사로 상호변경)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던 자인바,
(1) 1997. 1.경부터 1998. 4.경까지 사이에 모두 200여개의 체인점 실내공사를 시공하여 위 법인으로 입금된 공사대금 약 57억원과 부가가치세 15억 원, 이익금 2억원 등 위 법인 자금 약 74억 원을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1997. 1. 15.경부터 2000. 12.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위○○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청구인과 피고소인이 동업하기 이전에 생긴 위 법인의 채권약 22억 원을 변제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3)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법인에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업무상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1998. 4. 24. 강남세무서에 임의로 위 법인에 대한 휴업신고를 한 후, 같은 해 2. 27. 설립한○○사업부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선(피고소인의 동생)으로 하여금 호프체인점인△△종각점 실내공사를 시공케 하고 그 공사대금 2억 3,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여 위□□주식회사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등 그 무렵부터 1999. 11.경까지 사이에 위○○사업부 주식회사로 하여금 합계 25억 5,000만 원 상당의 실내공사를 시공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법인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2.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36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위    ○    량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동  진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49584&#183;2001년 형제44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5. 4.과 일자불상경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기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7. 1. 15.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실내장식업체인 ○○에 참여하여 동업자로 일하던 중, 같은 달 29. ○○주식회사(같은 해 3. 12.경 □□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던 자인바,
  (1) 1997. 1.경부터 1998. 4.경까지 사이에 모두 200여개의 체인점 실내공사를 시공하여 위 법인으로 입금된 공사대금 약 57억원과 부가가치세 15억 원, 이익금 2억 원 등 위 법인 자금 약 74억 원을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1997. 1. 15.경부터 2000. 12.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청구인과 피고소인이 동업하기 이전에 생긴 위 법인의 채권 약 22억 원을 변제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3)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법인에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1998. 4. 24. 강남세무서에 임의로 위 법인에 대한 휴업신고를 한 후, 같은 해 2. 27. 설립한 ○○사업부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선(피고소인의 동생)으로 하여금 호프체인점인 △△ 종각점 실내공사를 시공케 하고 그 공사대금 2억 3,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여 위 □□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등 그 무렵부터 1999. 11.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부 주식회사로 하여금 합계 25억 5,000만 원 상당의 실내공사를 시공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법인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2.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