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35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1061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노동조합(이하 청구인조합이라 한다)은 2001. 7. 1.현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로 통합된 구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구 축협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이 설립한 노동조합으로 농협중앙회 대표자정○근(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청구인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인 위 농협중앙회 대표자 피고소인은 2001. 7. 26. 농협중앙회와 통합 전 농협협동조합중앙회노동조합(이하 구 농협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이 설립한 농협협동조합중앙회노동조합(이하 농협노조라 한다)간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구 농협 직원들에 대해서만 호봉승급기간을 11개월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청구인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적 대우를 한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8.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6. 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불기소이유 요지와 청구인의 주장
가. 불기소이유 요지
2000. 7. 1. 구 농협, 구 축협, 인삼업협동조합 등 3개 기관 통합에 따라 2001. 4. 1.부터 시행된‘통합급여규정’으로 구 농협 직원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되었는바,위 승급기간 단축조치는 급여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농협직원들의 호봉을일률적으로 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어려워 범죄혐의 없다.

caseRelatedOpinion: (1) 2001. 4. 1. 통합급여규정 시행에 따른 구 축협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증가(중식비를 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직원복지연금에 대한 사측 지원비율을 종전 월 12%에서 15%로 각 인상)는 구 농협 직원들에 비해 불리하였던 구 축협 직원들의 복리후생조건을 급여통합에 따라 농협직원들의 수준으로 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농협직원들이 축협직원들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구 축협직원들의 승진속도가 구 농협직원에 비하여 빨라 직급별 평균근속년수대비 평균호봉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인사규정상 승진과 호봉은 연동되는 제도가 아니며, 승진은 승진요소에 따라, 호봉은 근속년수에 따라 별개로 운영되는 점을 간과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구 농협직원들에 대하여만 호봉승급기간을 일률적으로 단축시킨 것은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
(3) 구 축협직원이 구 농협직원보다 근속년수에 비하여 호봉이 높은 이유는 학력,경력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지, 구 축협이 구 농협에 비하여 특별히 호봉승급이빨라 그러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호봉승급은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

judgement: 가.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수사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2000. 7. 1.구 농협, 구 축협, 인삼협협동조합(이하 구 인삼협이라 한다) 3개 기관이 통합되어 현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이하 통합농협이라 한다)가 출범하였으나, 노동조합은 통합되지 아니하고 1사 4노조(농협노동조합, 축협노동조합, 인삼협노동조합,농협민주노동조합, 이하 노동조합은 노조라고만 한다) 체제로 유지되다가 인삼협노조는 같은 해 11. 3. 농협노조와 통합되어 1사 3노조 체제로 전환되었다.②위 3개 기관의 통합에 따라 통합농협은 급여 등 처우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직급 및 호봉조정을 위한 협상을 각 노조와 벌인 결과 구 축협직원들의 직급별 평균근속기간이 구농협직원들에 비하여 짧은 점에서 오는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2000. 8. 5. 구 축협직원 중 3급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해당 직급에서의 근속기간을 3년씩 차감, 조정(현행직급 승진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직원은 모두 승진 전 직급으로 강급(降級)되고, 해당 직급 승진 후 근속기간이 3년을 초과한 직원은 승진 후 근속기간에서 3년을 공제한 기간을 승진 후 근속기간으로 취급받게 되었다)하는데 합의하였으나 호봉조정은 축협노조의 반대로 무산되었다.③ 2001. 2.통합농협은 직원 중 구 농협출신의 비율이 가장 높은 점을 감안, 구 농협의 급여체계를 기준으로 마련한‘통합급여규정’을 위 3개 노조에 제시, 축협노조와는 2001. 4. 1.부터 위 규정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농협노조는 위 규정이 축협노조에 비하여 자신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로 위 규정의 시행에 반대하면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④위 쟁의행위에따른 파업돌입 직전 2001. 7. 26. 통합농협과 농협노조사이에 구 농협직원의 호봉승급기간을 11개월씩 단축하는 조건으로 쟁의행위를 마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고,그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 10. 위 단축 조치가 시행되었다.⑤축협노조는 위 호봉단축기간 합의는 근로자간 균등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통합농협 대표자 정○근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나.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구 농협직원들 즉 현 농협노조 조합원들에 대하여서만 일률적으로 호봉승급기간을 11개월씩 단축한 것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대우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구 농협과 구 축협은 현 농협으로 통합되어 집행부는 단일하게 되었으나 노동조합은 통합되지 아니하고 1사 복수노조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같다. 이에 따라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은 각 노동조합별로 독립적·개별적으로 진행하여 통합농협 집행부와 각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점은 통합농협이 구 농협의 급여체계를 기준으로 마련한‘통합급여규정’의 시행에 관하여도 위규정을 위 3개 노조에 제시, 교섭을 진행한 결과 축협노조와는 2001. 4. 1.부터 위 규정의 시행에 합의하였으나, 농협노조와는 소속 조합원들의 반발로 적용하지 못하다가이 건 문제가 된 호봉승급기간 단축을 조건으로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서도 잘 알 수 있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35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노동조합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백승헌, 윤복남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106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노동조합(이하 청구인조합이라 한다)은 2001. 7. 1. 현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로 통합된 구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구 축협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이 설립한 노동조합으로 농협중앙회 대표자 정○근(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청구인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인 위 농협중앙회 대표자 피고소인은 2001. 7. 26. 농협중앙회와 통합 전 농협협동조합중앙회노동조합(이하 구 농협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이 설립한 농협협동조합중앙회노동조합(이하 농협노조라 한다)간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구 농협 직원들에 대해서만 호봉승급기간을 11개월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청구인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적 대우를 한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8.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6. 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불기소이유 요지와 청구인의 주장
가. 불기소이유 요지
2000. 7. 1. 구 농협, 구 축협, 인삼업협동조합 등 3개 기관 통합에 따라 2001. 4. 1.부터 시행된 ‘통합급여규정’으로 구 농협 직원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되었는바, 위 승급기간 단축조치는 급여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농협직원들의 호봉을 일률적으로 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혐의 없다.
나. 청구인의 주장
(1) 2001. 4. 1. 통합급여규정 시행에 따른 구 축협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증가(중식비를 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직원복지연금에 대한 사측 지원비율을 종전 월 12%에서 15%로 각 인상)는 구 농협 직원들에 비해 불리하였던 구 축협 직원들의 복리후생조건을 급여통합에 따라 농협직원들의 수준으로 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농협직원들이 축협직원들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구 축협직원들의 승진속도가 구 농협직원에 비하여 빨라 직급별 평균근속년수 대비 평균호봉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인사규정상 승진과 호봉은 연동되는 제도가 아니며, 승진은 승진요소에 따라, 호봉은 근속년수에 따라 별개로 운영되는 점을 간과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구 농협직원들에 대하여만 호봉승급기간을 일률적으로 단축시킨 것은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
(3) 구 축협직원이 구 농협직원보다 근속년수에 비하여 호봉이 높은 이유는 학력, 경력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지, 구 축협이 구 농협에 비하여 특별히 호봉승급이 빨라 그러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호봉승급은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
3. 판단
가.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수사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2000. 7. 1. 구 농협, 구 축협, 인삼협협동조합(이하 구 인삼협이라 한다) 3개 기관이 통합되어 현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이하 통합농협이라 한다)가 출범하였으나, 노동조합은 통합되지 아니하고 1사 4노조(농협노동조합, 축협노동조합, 인삼협노동조합, 농협민주노동조합, 이하 노동조합은 노조라고만 한다) 체제로 유지되다가 인삼협노조는 같은 해 11. 3. 농협노조와 통합되어 1사 3노조 체제로 전환되었다. ② 위 3개 기관의 통합에 따라 통합농협은 급여 등 처우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직급 및 호봉조정을 위한 협상을 각 노조와 벌인 결과 구 축협직원들의 직급별 평균근속기간이 구 농협직원들에 비하여 짧은 점에서 오는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2000. 8. 5. 구 축협직원 중 3급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해당 직급에서의 근속기간을 3년씩 차감, 조정(현행직급 승진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직원은 모두 승진 전 직급으로 강급(降級)되고, 해당 직급 승진 후 근속기간이 3년을 초과한 직원은 승진 후 근속기간에서 3년을 공제한 기간을 승진 후 근속기간으로 취급받게 되었다)하는데 합의하였으나 호봉조정은 축협노조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③ 2001. 2. 통합농협은 직원 중 구 농협출신의 비율이 가장 높은 점을 감안, 구 농협의 급여체계를 기준으로 마련한 ‘통합급여규정’을 위 3개 노조에 제시, 축협노조와는 2001. 4. 1.부터 위 규정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농협노조는 위 규정이 축협노조에 비하여 자신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로 위 규정의 시행에 반대하면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④ 위 쟁의행위에 따른 파업돌입 직전 2001. 7. 26. 통합농협과 농협노조사이에 구 농협직원의 호봉승급기간을 11개월씩 단축하는 조건으로 쟁의행위를 마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 10. 위 단축 조치가 시행되었다. ⑤ 축협노조는 위 호봉단축기간 합의는 근로자간 균등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통합농협 대표자 정○근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나.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구 농협직원들 즉 현 농협노조 조합원들에 대하여서만 일률적으로 호봉승급기간을 11개월씩 단축한 것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대우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다. 판단
구 농협과 구 축협은 현 농협으로 통합되어 집행부는 단일하게 되었으나 노동조합은 통합되지 아니하고 1사 복수노조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은 각 노동조합별로 독립적&#183;개별적으로 진행하여 통합농협 집행부와 각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점은 통합농협이 구 농협의 급여체계를 기준으로 마련한 ‘통합급여규정’의 시행에 관하여도 위 규정을 위 3개 노조에 제시, 교섭을 진행한 결과 축협노조와는 2001. 4. 1.부터 위 규정의 시행에 합의하였으나, 농협노조와는 소속 조합원들의 반발로 적용하지 못하다가 이 건 문제가 된 호봉승급기간 단축을 조건으로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호봉승급기간 단축에서 비롯된 근로조건의 차이는 복수 노동조합이 각 조합별로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의 차이가 반영된 것 일뿐, 사용자가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달리 우리 재판소가 관여할만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