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35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년형제4935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액(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평택시 지산동 소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00. 12. 20. 청구인에게 위 상가건물1층 약 17평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300만원, 월세 20만원,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대한 사실이 있는바,
2002. 6. 7. 위 장소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임차하여 사용중인 위 건물 1층 벽을 부수는 등 보수공사를 함으로써 위 임차권에 기하여 청구인이 점유하는 피고소인 소유의 건물을 손괴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2. 23.에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6.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년형제4935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액(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평택시 지산동 소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00. 12. 20. 청구인에게 위 상가건물 1층 약 17평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300만원, 월세 20만원,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대한 사실이 있는바,
2002. 6. 7. 위 장소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임차하여 사용중인 위 건물 1층 벽을 부수는 등 보수공사를 함으로써 위 임차권에 기하여 청구인이 점유하는 피고소인 소유의 건물을 손괴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2. 23.에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6.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