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35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9712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9. 27. 성동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황○식 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황○식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같은 선○호는 회사원, 같은 권○창은 운수업에종사하는 자로서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들인바, 합동하여
(1) 2002. 9. 7. 15:00경 위 아파트 102동 건물 입구 화단에서, 청구인이 집에서 사용하기위해 구입해 세워놓은 원목(길이 180센티미터, 넓이 80센티미터, 두께 20센티미터) 1개, 시가 금 50만원 상당을 위 아파트 110동 뒤편 배드민턴 장에서 탁자로 사용하기 위해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일시, 위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재산인 돌기둥(지름 21센티미터, 높이 42센티미터) 4개, 시가 불상을 위 배드민턴장에서 탁자 다리로 사용하기 위해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10.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5.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9712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9. 27. 성동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황○식 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황○식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같은 선○호는 회사원, 같은 권○창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들인바, 합동하여
(1) 2002. 9. 7. 15:00경 위 아파트 102동 건물 입구 화단에서, 청구인이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해 세워놓은 원목(길이 180센티미터, 넓이 80센티미터, 두께 20센티미터) 1개, 시가 금 50만원 상당을 위 아파트 110동 뒤편 배드민턴 장에서 탁자로 사용하기 위해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일시, 위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재산인 돌기둥(지름 21센티미터, 높이 42센티미터) 4개, 시가 불상을 위 배드민턴장에서 탁자 다리로 사용하기 위해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10.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5.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