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3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4046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4.  8.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영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학원을 운영하다가 현재 무직인 자인바,
(1) 행사할 목적으로
(가) 1998. 6.경 서울 광진구 소재 피고소인의 주거에서 복사지A4용지 크기 양식의차용증에 금액란에는 일금七伯萬(7,000,000) 11/20 3,000,000+12/7 7,000,000=合금10,000,000이라고 기재하고, 차용인란에 유○○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한자서명泰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복사지A4용지 크기 양식의 각서(과외금지각서)에일자란에는 4. 26, 소속학원란에○○학원, 주소(학원)란에 서울 동대문구 청량1동 ,성명란에 유○○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이름 옆에 한자 서명泰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명의의 각서 1장을 위조하고,
(다)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복사지A4용지 크기 양식의 수령증(급여수령증)에연번1, 강사명 유○○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한자서명泰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명의의 수령증 2장을 위조하고,
(라) 1998. 7.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강남경찰서 조사계 김○곤 경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청구인의 필적감정을위한 대조용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1998. 6.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대하여 당시 피의자였던 청구인이 범행을 부인하자 청구인 필적이라며 위 (1) (나)항의 각서, (다)항의 수령증을 마치 청구인이 작성한 문서인양 증거를 위조하고,
(3)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8. 8. 11.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무고 등으로 맞고소하자 청구인의 무고 등 고소가 무고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4)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가) 1999. 3. 19.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525호 법정에서 위 법원98고단13312 무고사건(피고인 유○○)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위 (1)(가)항의“차용증의 금액은 누가 적은 것이냐”는 피고인측 변호인의 신문에“피고인이 적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사가 같은“차용증의 금액은 모두 피고인이 썼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예, 그렇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피청구인은 2002.  7. 2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3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유     ○     ○  
               국선대리인 변 호 사   이  상  희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404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4.  8.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영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학원을 운영하다가 현재 무직인 자인바,
(1) 행사할 목적으로
(가) 1998. 6.경 서울 광진구 소재 피고소인의 주거에서 복사지 A4용지 크기 양식의 차용증에 금액란에는 일금 七伯萬(7,000,000) 11/20 3,000,000+12/7 7,000,000=合 금 10,000,000이라고 기재하고, 차용인란에 유○○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한자서명 泰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복사지 A4용지 크기 양식의 각서(과외금지각서)에 일자란에는 4. 26, 소속학원란에 ○○학원, 주소(학원)란에 서울 동대문구 청량1동 , 성명란에 유○○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이름 옆에 한자 서명 泰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 명의의 각서 1장을 위조하고,
(다)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복사지 A4용지 크기 양식의 수령증(급여수령증)에 연번1, 강사명 유○○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한자서명 泰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 명의의 수령증 2장을 위조하고,
(라) 1998. 7.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강남경찰서 조사계 김○곤 경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청구인의 필적감정을 위한 대조용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1998. 6.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당시 피의자였던 청구인이 범행을 부인하자 청구인 필적이라며 위 (1) (나)항의 각서, (다)항의 수령증을 마치 청구인이 작성한 문서인양 증거를 위조하고,
(3)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8. 8. 11.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무고 등으로 맞고소하자 청구인의 무고 등 고소가 무고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4)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가) 1999. 3. 19.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5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98고단13312 무고사건(피고인 유○○)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위 (1)(가)항의 "차용증의 금액은 누가 적은 것이냐"는 피고인측 변호인의 신문에 "피고인이 적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사가 같은 "차용증의 금액은 모두 피고인이 썼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7. 2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