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34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7257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5. 20. 서울 방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구○길을 절도 등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구○길은 서울 서초구 방배 2동 소재○○타워의 소유자인바, 위○○타워 관리이사인 청구외 안○태와 공모하여,
(1) 2002. 4. 19.경 위○○타워 2층○○증권 사당동지점 객장에서, 그곳에 설치된피해자 청구인 소유의 커피자동판매기가 건물관리규정을 어기고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임의로 전원을 차단한 후, 같은 달 25.경 동 건물 지하 3층으로 이를 이전시켜 작동을 못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커피자동판매기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2) 같은 달 25.경 전항과 같이 임의로 위 자동판매기를 위 건물 지하 3층으로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그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 소유의 커피자동판매기 1대, 시가금 500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8. 3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5. 28.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34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우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전   오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7257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5. 20. 서울 방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구○길을 절도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구○길은 서울 서초구 방배 2동 소재 ○○타워의 소유자인바, 위 ○○타워 관리이사인 청구외 안○태와 공모하여,
(1) 2002. 4. 19.경 위 ○○타워 2층 ○○증권 사당동지점 객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청구인 소유의 커피자동판매기가 건물관리규정을 어기고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임의로 전원을 차단한 후, 같은 달 25.경 동 건물 지하 3층으로 이를 이전시켜 작동을 못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커피자동판매기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2) 같은 달 25.경 전항과 같이 임의로 위 자동판매기를 위 건물 지하 3층으로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그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 소유의 커피자동판매기 1대, 시가 금 500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8. 3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5.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