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34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2년 형제36015·5606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7. 4.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욱을 위증죄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인바,
2002. 6. 2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2고단1880호 피고인이○례(청구인)에 대한 상해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검사가 피고소인에게
(가) "증인은 2001. 12. 3. 15:3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2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다투던중 피고인이 증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고,
(나) "당시 피고인이 증인의 집 담쪽으로 보일러 연통이 노출되게 설치하여 증인이 항의하자 피고인이 이웃인데 그런 것도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하면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증인을 폭행한 것이지요"라고 묻자 "언쟁을 하다가 서로 붙잡고 밀고 멱살을 잡는 정도였지, 폭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 "증인은 경찰에서 조사를받으면서 목에 손톱으로 할퀸 상처를 보여주고, 2001. 12. 5.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후경추부염좌, 경추부조갑창으로 판명되어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고,
(라) "증인은 본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작성된 조서를 확인한 후에 서명날(무)인 하였는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여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진술을 하였고,
(2)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피고인은 증인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이에 "피고인이 제 멱살을잡았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0. 2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2년 형제36015·5606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7. 4.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욱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인바,
2002. 6. 2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2고단1880호 피고인 이○례(청구인)에 대한 상해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검사가 피고소인에게
(가) "증인은 2001. 12. 3. 15:3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2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다투던 중 피고인이 증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고,
(나) "당시 피고인이 증인의 집 담쪽으로 보일러 연통이 노출되게 설치하여 증인이 항의하자 피고인이 이웃인데 그런 것도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하면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증인을 폭행한 것이지요"라고 묻자 "언쟁을 하다가 서로 붙잡고 밀고 멱살을 잡는 정도였지, 폭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 "증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목에 손톱으로 할퀸 상처를 보여주고, 2001. 12. 5.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후 경추부염좌, 경추부조갑창으로 판명되어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고,
(라) "증인은 본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작성된 조서를 확인한 후에 서명날(무)인 하였는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여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2)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피고인은 증인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이에 "피고인이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0. 2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