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34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55192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6. 14.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근, 박○훈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박○근은 무등록 5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인 바,
1998. 11. 28. 18: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읍 국화리 소재 마을회관 앞 커브길을 국화교회 방면에서 강화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청구인의 부(父)한○태 운전의 인천 강화가○○○○호 100씨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한○태로 하여금 우측 슬개골 개방성 분쇄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 피고소인 박○근, 같은 박○훈은 공모하여,
위 사고는 위와 같이 피고소인 박○근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일으킨 사고임에도 불구하고,청구외 남궁○수를 사주하여 위 한○태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작하고 위 한○태의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98. 12. 30.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인천지방법원에 망 한○태의 유족인 청구인 외 3인을 상대로 위 한○태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배상을 해 달라는 취지의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등으로 판사를 기망하여 2001. 1. 3.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인 외 3인은 피고소인들에게 73,379,213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고 그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9. 1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