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3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345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5. 9. 청구외(피고소인) 사○태 등을 사기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사○태는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소재 주식회사○○냉동냉장의 운영자이고, 동양회중은 위 회사 대표이사인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0. 2. 29. 광주 서구 광천동 공용버스터미널 소재 상호불상 커피·에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염장미역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염장미역을 매수할 것처럼 청구인을 속여 같은 해 3. 17.부터 4. 20.까지 약 32회에 걸쳐 염장미역 총 335,780킬로그램 시가 96,704,64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6. 14.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1. 14.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가. 사건의 경위
(1) 청구인이○○냉장회사를 경영하는 피고소인들에게 염장미역 335,780킬로그램을 납품한 점,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납품대금조로 2000. 2. 29.경 금3,000만원권 약속어음 1장, 같은 해 3. 19. 금4,000만원권 및 금5,000만원권 약속어음 1매를 각 지급하고 각 약속어음이 부도난 사실, 이후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납품대금 변제금조로같은 해 6.경부터 12.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금28,75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7.경가공염장미역 72,913킬로그램(시가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고소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을 반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이 미역대금을 지급할 의사없이 딱지어음을 마치 정상적인어음인 것처럼 지급하여 부도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미역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이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은 당시 위 회사는 공장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금24억원을 대출받아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미역을 납품받아 가공하여생산하던 중 납품한 미역의 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의 미역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이에 대한 변제조로 킬로그램당 시가 1,000원 상당인 가공염장미역 72,913킬로그램 즉, 시가 72,913,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그외에도 수개월에 걸쳐 현금으로 금28,750,000원을 변제하는 등 납품대금을 완제하여청구인에게 지급할 잔금이 없으며 이를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한다.

청구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납품받은 미역의 단가 및 그 일부대금변제조로 지급한피고소인 회사에서 가공한 미역의 가격에 대하여 분쟁이 있어,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 완제되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참고인 김○권,김○숙, 이○우의 진술 및 미역입고장부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납품하는 미역에 대하여 납품가격을 정확히 정하지 않은 채(시세에 따라 가격을 정하기로 하여) 납품하고 동 대금으로○○서동의 어음을 지급한 후 납품받은 미역을 피고소인 회사에서가공하여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청구인이 딱지어음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액면 금4,000만원 및 금5,000만원의 각 약속어음을 발행한○○서동의 대표이사 조○환의 진술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위 어음들은 딱지어음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발행된 어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소인 경영의 위 회사공장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금45억원에 이르고 대출금 대부분이 공장에 투자된 점, 피고소인 사○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건의 범죄사실을 보면, 비록 피고소인 사○태가 이후 가장납입 등 혐의로 구속된 것은 사실이나 위 회사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던2000. 10.까지는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염장미역이 피고소인들이 경영하는 공장에서 정상적으로 가공되어 판매되고 있었던 사실, 피고소인 사○태가 미역대금으로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의 여러 사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으로부터 미역을 납품받아 가공하여 판매하려는과정에서 자금부족으로 청구인에게 그 대금을 기일내에 지불하지 못한 것이며, 이후완제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소인들이 처음부터 미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청구인의 미역을 납품받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 소  결
관련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건대, 피고소인들이 미역대금의 지급의사나능력없이 청구인의 미역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청구인의 주장 외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피고소인들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 및 수사미진을 탓하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를 종결하였다거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없으며,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3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송     ○     열
                대리인   변호사  백   양   현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345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5. 9. 청구외(피고소인) 사○태 등을 사기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사○태는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소재 주식회사 ○○냉동냉장의 운영자이고, 동 양회중은 위 회사 대표이사인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0. 2. 29. 광주 서구 광천동 공용버스터미널 소재 상호불상 커피숖에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염장미역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염장미역을 매수할 것처럼 청구인을 속여 같은 해 3. 17.부터 4. 20.까지 약 32회에 걸쳐 염장미역 총 335,780킬로그램 시가 96,704,64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6. 14.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183;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1.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사건의 경위
(1) 청구인이 ○○냉장회사를 경영하는 피고소인들에게 염장미역 335,780킬로그램을 납품한 점,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납품대금조로 2000. 2. 29.경 금3,000만원권 약속어음 1장, 같은 해 3. 19. 금4,000만원권 및 금5,000만원권 약속어음 1매를 각 지급하고 각 약속어음이 부도난 사실, 이후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납품대금 변제금조로 같은 해 6.경부터 12.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금28,75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7.경 가공염장미역 72,913킬로그램(시가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고소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을 반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이 미역대금을 지급할 의사없이 딱지어음을 마치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지급하여 부도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미역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은 당시 위 회사는 공장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금24억원을 대출받아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미역을 납품받아 가공하여 생산하던 중 납품한 미역의 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의 미역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이에 대한 변제조로 킬로그램당 시가 1,000원 상당인 가공염장미역 72,913킬로그램 즉, 시가 72,913,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그 외에도 수개월에 걸쳐 현금으로 금28,750,000원을 변제하는 등 납품대금을 완제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잔금이 없으며 이를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한다.
나. 판  단
청구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납품받은 미역의 단가 및 그 일부대금변제조로 지급한 피고소인 회사에서 가공한 미역의 가격에 대하여 분쟁이 있어,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 완제되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참고인 김○권, 김○숙, 이○우의 진술 및 미역입고장부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납품하는 미역에 대하여 납품가격을 정확히 정하지 않은 채(시세에 따라 가격을 정하기로 하여) 납품하고 동 대금으로 ○○서동의 어음을 지급한 후 납품받은 미역을 피고소인 회사에서 가공하여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청구인이 딱지어음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액면 금4,000만원 및 금5,000만원의 각 약속어음을 발행한 ○○서동의 대표이사 조○환의 진술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위 어음들은 딱지어음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발행된 어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소인 경영의 위 회사공장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금45억원에 이르고 대출금 대부분이 공장에 투자된 점, 피고소인 사○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건의 범죄사실을 보면, 비록 피고소인 사○태가 이후 가장납입 등 혐의로 구속된 것은 사실이나 위 회사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던 2000. 10.까지는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염장미역이 피고소인들이 경영하는 공장에서 정상적으로 가공되어 판매되고 있었던 사실, 피고소인 사○태가 미역대금으로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의 여러 사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으로부터 미역을 납품받아 가공하여 판매하려는 과정에서 자금부족으로 청구인에게 그 대금을 기일내에 지불하지 못한 것이며, 이후 완제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소인들이 처음부터 미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청구인의 미역을 납품받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 소  결
관련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건대, 피고소인들이 미역대금의 지급의사나 능력없이 청구인의 미역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청구인의 주장 외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피고소인들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 및 수사미진을 탓하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를 종결하였다거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26.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