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33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7676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3. 31.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임○석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전남 75바○○○○호 고속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0. 4. 9. 19:5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송하동 소재 만남의 주유소 앞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광주대학교 방면에서 나주 방향으로 제한속도를 매시24킬로미터 초과한 시속 104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김○홍 운전의 경기 58라○○○○호매그너스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위 버스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한 후, 이어서 위 승용차 진행방향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정○술 운전의 광주 87가○○○○호 화물차좌측 앞 부분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김○홍으로 하여금 두개골함몰골절등으로, 위 승용차 승객인 피해자 이○희로 하여금 두개골복합분쇄골절 등으로, 위정○술로 하여금 두개골기저부골절 등으로, 위 화물차 승객인 피해자 배○주로 하여금 경추골절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7.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5. 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33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향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재   식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767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3. 31.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임○석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전남 75바○○○○호 고속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0. 4. 9. 19:5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송하동 소재 만남의 주유소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광주대학교 방면에서 나주 방향으로 제한속도를 매시 24킬로미터 초과한 시속 104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김○홍 운전의 경기 58라○○○○호 매그너스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위 버스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한 후, 이어서 위 승용차 진행방향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정○술 운전의 광주 87가○○○○호 화물차 좌측 앞 부분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김○홍으로 하여금 두개골함몰골절 등으로, 위 승용차 승객인 피해자 이○희로 하여금 두개골복합분쇄골절 등으로, 위 정○술로 하여금 두개골기저부골절 등으로, 위 화물차 승객인 피해자 배○주로 하여금 경추골절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7.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5. 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