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33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7989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복(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2.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0노2979호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과 함께 1990. 9. 10.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진구청 앞의 대서방에서 동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1.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 5. 19.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33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노     ○     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영   복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7989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복(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2.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0노2979호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과 함께 1990. 9. 10.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진구청 앞의 대서방에서 동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1.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 5. 19.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