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33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9형제7343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강○근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계과장 및 방화관리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자인 바,
1999. 9. 10. 16:00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4호 법정에서, 1996. 4. 5. 12:23경 위○○아파트 10동 504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같은 동 304호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위화재진압과정에서 집에 물이 스며드는 피해를 입었다며 위 504호 거주자 이동한, 조○자및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신○소,○○보험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에 제소한 위 법원 99가합 5041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96. 5. 3. 위 화재로 인하여 방화관리책임자직에서 해임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화재당시 방화관리책임자로 그 후 해임당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원고측 질문에 대하여 "증인은 화재당시 방화관리 책임자로 있었으며, 해임을 당한 사실이 없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0. 1. 3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5. 1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9형제7343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강○근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계과장 및 방화관리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자인 바,
1999. 9. 10. 16:00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4호 법정에서, 1996. 4. 5. 12:23경 위 ○○아파트 10동 504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같은 동 304호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위 화재진압과정에서 집에 물이 스며드는 피해를 입었다며 위 504호 거주자 이동한, 조○자 및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신○소, ○○보험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소한 위 법원 99가합 5041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96. 5. 3. 위 화재로 인하여 방화관리책임자직에서 해임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화재당시 방화관리책임자로 그 후 해임당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원고측 질문에 대하여 "증인은 화재당시 방화관리 책임자로 있었으며, 해임을 당한 사실이 없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0. 1. 3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5. 1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