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3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037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2. 27.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배를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배는 서울 성북구○○동 794의 13 외 7필지 위에 아파트를 재건축한○○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었으나 그 조합원들이 서울지방법원에 피고소인을 상대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신청을 하여 1999. 12. 28.경 위 법원으로부터 조합장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결정을 받고, 2000. 3. 3.경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법원의 인가를 받아 더 이상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 1999. 12. 24.경 성북구○○동 소재□□아파트 단지 내○○현장 사무실에서 행사할목적으로, 조합장 자격을 모용하여 아파트 변경공급계약서의 매도인란에‘대표조합장 김○배’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조합장 직인을 함부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파트 변경공급계약서 1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0. 7. 11.경까지아파트 변경공급계약서 도합 33부를 각 작성하고,
(2)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아파트 변경공급계약서 33부를 조합원인 청구외 전○식 등 33명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4.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 1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