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32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2형제853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1. 6.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동 외4인을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동은 안산○○,같은 이○복은○○수학 안산중앙지국, 같은 조○우,같은 김○춘은○○수학 안산본오지국에 각 근무하던 자들인 바, 공모하여,
1995. 12. 일자불상경부터 1998. 5.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소재○○수학안산상록수지점 사무실 및 전철안 등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바람기 많은 여자, 과거에 남자들을 많이 꼬셔 더러운 여자, 미래에도 좋아하는 남자들이 너무 많아 더러운 여자, 결혼해서 바람을 피울 여자”, “김○춘 지구장이나 이○복 지국장을 좋아한다, 사무실에 가서 그들과 데이트를 한다”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편집성 정신분열증이라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2. 2.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5. 1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32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원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2형제853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1. 6.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동 외 4인을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동은 안산○○, 같은 이○복은 ○○수학 안산중앙지국, 같은 조○우, 같은 김○춘은 ○○수학 안산본오지국에 각 근무하던 자들인 바, 공모하여,
1995. 12. 일자불상경부터 1998. 5.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소재 ○○수학 안산상록수지점 사무실 및 전철안 등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바람기 많은 여자, 과거에 남자들을 많이 꼬셔 더러운 여자, 미래에도 좋아하는 남자들이 너무 많아 더러운 여자, 결혼해서 바람을 피울 여자", "김○춘 지구장이나 이○복 지국장을 좋아한다, 사무실에 가서 그들과 데이트를 한다"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편집성 정신분열증이라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2. 2.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5. 1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