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32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광주지방검찰청 2002형제5720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순, 같은 김○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각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순은 전남 영광군 군남면 사무소에서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같은 김○윤은 위 군남면 사무소의 면장으로 선거업무 등 군남면 사무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인바 공모하여, 2002. 4. 29. 위 군남면 사무소에서 위 김○순은‘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권 없는 자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에 청구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형 집행종료일(예정일)란에“무기징역”으로 기재하여청구인이 선거권이 없는 자라는 취지로 공문을 작성하고, 위 김○윤은 이를 제대로확인해 보지도 않고 결재한 후 위 지방선거 전에 청구인의 주소지인 제주도 봉개 사무소에 발송하여 청구인이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청구인의 선거를 할 권리를 방해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2. 24. 이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을 이유로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2003. 5. 13.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32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황     ○     선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동   형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광주지방검찰청 2002형제5720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순, 같은 김○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각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순은 전남 영광군 군남면 사무소에서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같은 김○윤은 위 군남면 사무소의 면장으로 선거업무 등 군남면 사무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인바 공모하여, 2002. 4. 29. 위 군남면 사무소에서 위 김○순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권 없는 자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에 청구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형 집행종료일(예정일)란에 "무기징역"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이 선거권이 없는 자라는 취지로 공문을 작성하고, 위 김○윤은 이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결재한 후 위 지방선거 전에 청구인의 주소지인 제주도 봉개 사무소에 발송하여 청구인이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선거를 할 권리를 방해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2. 24. 이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5. 13.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