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32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455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1. 7. 30. 청구외(피고소인) 서○옥을 위증혐의로 대구북부경찰서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서○옥은
2001.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청구인 소유의 대구 북구 대현동 소재 건물에 대한 위 법원 2000가단83487호 건물명도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가옥에입주 중이던 청구외 한○석이 위 가옥 중 방1칸을 보증금 100만원, 월세 10만원에 임차하고 있었음에도 전세보증금 550만원에 임차하다가 1996. 3. 31.부터는 100만원 인상된 650만원에 임차하였다는 등의 허위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8. 3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5.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455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1. 7. 30. 청구외(피고소인) 서○옥을 위증혐의로 대구북부경찰서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서○옥은
2001.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청구인 소유의 대구 북구 대현동 소재 건물에 대한 위 법원 2000가단83487호 건물명도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가옥에 입주 중이던 청구외 한○석이 위 가옥 중 방1칸을 보증금 100만원, 월세 10만원에 임차하고 있었음에도 전세보증금 550만원에 임차하다가 1996. 3. 31.부터는 100만원 인상된 650만원에 임차하였다는 등의 허위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8. 3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5.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