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31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2년 형제1525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16. 산청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정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정은 진주시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인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망 황○조가 피고소인의 조부인 청구외 망 박○수와 청구외 망 성○이로부터 경남 산청군 삼장면○○리 280 등 토지 4필지를 매수한 뒤, 청구인이 이를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하여 1990. 10. 10.자로 시효취득하였다면서 2000. 10. 18.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피고소인 등 13인을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청구의 소를 제기해오자, 사실은 1959. 10. 20.경 위 성○이가 위 황○조에게 위 토지 중 같은 리 284, 284의1, 284의 2 등 3필지를 매도하고, 1960. 9. 23.경 위 박○수가 위 황○조에게 위 토지 중같은 리 280을 매도하면서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 1. 31.경 진주시 상대동 소재 위 진주지원에서 "조부인 위 박○수는 1892년생으로10년간 중풍을 앓다가 1968년에 사망하였는데, 어린 시절 경남 산청군 삼장면○○리를 떠나 1940년경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같은 군 생초면□□리로 이거하였다가 1950년경 같은 군 산청읍△△리로 이사를 한 후 사망하기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삼장면(계약서상주소지인 삼장면○○리 282)에는 전혀 가지도 않았던 점, 당시 화폐단위가 '환()'이고 단기력을 사용하였음에도 1959. 10. 20. 매도인인 위 성○이와 매수인인 위 황○조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1)와 1960. 9. 23. 매도인 박○수, 매수인 황○조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에 화폐단위를 '원(圓)',날짜를 서기력으로 사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위 각 매매계약서는 사후에 조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허위내용의 준비서면을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2002. 1. 15. 청구인 패소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위 토지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9. 27.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5. 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2년 형제1525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16. 산청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정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정은 진주시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인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망 황○조가 피고소인의 조부인 청구외 망 박○수와 청구외 망 성○이로부터 경남 산청군 삼장면 ○○리 280 등 토지 4필지를 매수한 뒤, 청구인이 이를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하여 1990. 10. 10.자로 시효취득하였다면서 2000. 10. 18.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피고소인 등 13인을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청구의 소를 제기해 오자, 사실은 1959. 10. 20.경 위 성○이가 위 황○조에게 위 토지 중 같은 리 284, 284의 1, 284의 2 등 3필지를 매도하고, 1960. 9. 23.경 위 박○수가 위 황○조에게 위 토지 중 같은 리 280을 매도하면서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 1. 31.경 진주시 상대동 소재 위 진주지원에서 "조부인 위 박○수는 1892년생으로 10년간 중풍을 앓다가 1968년에 사망하였는데, 어린 시절 경남 산청군 삼장면 ○○리를 떠나 1940년경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같은 군 생초면 □□리로 이거하였다가 1950년경 같은 군 산청읍 △△리로 이사를 한 후 사망하기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삼장면(계약서상 주소지인 삼장면 ○○리 282)에는 전혀 가지도 않았던 점, 당시 화폐단위가 '환()'이고 단기력을 사용하였음에도 1959. 10. 20. 매도인인 위 성○이와 매수인인 위 황○조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1)와 1960. 9. 23. 매도인 박○수, 매수인 황○조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에 화폐단위를 '원(圓)', 날짜를 서기력으로 사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위 각 매매계약서는 사후에 조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허위 내용의 준비서면을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2002. 1. 15. 청구인 패소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위 토지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9. 27.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5. 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