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30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30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균
               대리인 법무법인 중 추
                      담당변호사  김영대, 이성규, 이상흔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915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3. 8. 서울 강남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록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록은 강남구청에 근무하는 자인바, 
사실은 1996. 11. 중순경 피고소인이 근무하던 서울 강동구청의 위생과 직원의 금품수수 비리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근무하던 청구인으로부터 사건 무마비조로 300만원을 요구받지도 않았고, 같은 달 23. 15:00경 위 동부지청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청구인에게 금 300만원을 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1) 2000. 6. 15.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00고단290 피고인 이○균의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검사 및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요구받아 3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2) 2000. 12. 19.경 서울지방법원 424호 법정에서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00노8036 피고인 이○균의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3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준 장소, 방법, 경위 등에 관한 변호인의 여러 신문에 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8. 1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