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30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1년 형제3184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1. 3. 29. 청구외(피고소인) 오○룡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오○룡은 (주)○○생명 영등포지점 양화영업소장, 같은 강○관은 (주)○○신탁 사업총괄실장이었던 자, 같은 장○선은 위 (주)○○신탁 대표이사, 같은 강○호는 (주)○○건설 전무이사로 위 회사의 경영자인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9. 9. 7.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주)○○신탁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건설이 용인수지에 시가 500억원의 땅을 매입하여 아파트신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10억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6개월 내에 이자 3억원을 붙여 13억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청구인으로부터 10억원을 편취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9. 2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4. 2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1년 형제3184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1. 3. 29. 청구외(피고소인) 오○룡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오○룡은 (주)○○생명 영등포지점 양화영업소장, 같은 강○관은 (주)○○신탁 사업총괄실장이었던 자, 같은 장○선은 위 (주)○○신탁 대표이사, 같은 강○호는 (주)○○건설 전무이사로 위 회사의 경영자인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9. 9. 7.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주)○○신탁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건설이 용인수지에 시가 500억원의 땅을 매입하여 아파트신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10억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6개월 내에 이자 3억원을 붙여 13억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10억원을 편취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9. 2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4. 2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