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30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전제사실
청구인은, 그가 유○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담당경찰관인 정○오가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요구되는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2002. 4. 25. 정○오를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부산 영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바,
2001. 3. 중순경 배○변이 유○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위 유○길이 '○○프레스'라는 회사에 재직하지 않았음에도 위 회사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면 수사경찰관으로서 그 진술의 진위 여부를 현장에 나가 조사하는 등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길이 위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다는 위 회사 대표 안○철의 거짓 전화진술만으로 확인조치를 마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다. 불기소처분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끝에 정○오가 유○길의 회사 재직에 관한 변소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현장에 나가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직무유기의죄책을 묻기는 어려워 고소사실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7. 24. 각하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이 수사미진 및 자의적인 증거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를 거쳐 2003. 4.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caseRelatedOpinion: 차용사기사건에서 피의자의 지급의사와 능력 유무는 범죄의 성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요소로서, 유○길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 정○오로서는 차용 당시 '○○프레스'라는 회사에 근무하며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유○길의 변소에 대하여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서류 등으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위 회사의 대표임을 자처하는 안○철과의 전화통화만으로 위 변소가 사실이라는 속단을 한 채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던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청구인이 정○오의 의도적인 수사소홀과 유○길과의 담합 여부 등에 관한 면밀한 조사를 하지않은 채 겉으로 드러난 관계인들의 진술만으로 정○오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자의적인 처분이 아닐 수 없다.

judgement: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인 정○오가 피의자 유○길에 대한 사기피의사건을 수사하면서 동피의자가 변제능력 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내세운 '○○프레스' 재직사실을 그 대표인 안○철에 대한 전화조사만으로 속단한 나머지 현장조사 또는 다른 관계인이나 자료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변소내용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수사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청구인이 정○오에게 직무유기의 범죄혐의가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수긍이 가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나아가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전제사실
청구인은, 그가 유○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담당경찰관인 정○오가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요구되는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2002. 4. 25. 정○오를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부산 영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바,
2001. 3. 중순경 배○변이 유○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위 유○길이 '○○프레스'라는 회사에 재직하지 않았음에도 위 회사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면 수사경찰관으로서 그 진술의 진위 여부를 현장에 나가 조사하는 등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길이 위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다는 위 회사 대표 안○철의 거짓 전화진술만으로 확인조치를 마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다. 불기소처분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끝에 정○오가 유○길의 회사 재직에 관한 변소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현장에 나가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직무유기의 죄책을 묻기는 어려워 고소사실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7. 24.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이 수사미진 및 자의적인 증거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를 거쳐 2003.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차용사기사건에서 피의자의 지급의사와 능력 유무는 범죄의 성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유○길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 정○오로서는 차용 당시 '○○프레스'라는 회사에 근무하며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유○길의 변소에 대하여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서류 등으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위 회사의 대표임을 자처하는 안○철과의 전화통화만으로 위 변소가 사실이라는 속단을 한 채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던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청구인이 정○오의 의도적인 수사소홀과 유○길과의 담합 여부 등에 관한 면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겉으로 드러난 관계인들의 진술만으로 정○오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자의적인 처분이 아닐 수 없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인 정○오가 피의자 유○길에 대한 사기피의사건을 수사하면서 동 피의자가 변제능력 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내세운 '○○프레스' 재직사실을 그 대표인 안○철에 대한 전화조사만으로 속단한 나머지 현장조사 또는 다른 관계인이나 자료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변소내용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수사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청구인이 정○오에게 직무유기의 범죄혐의가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수긍이 가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나아가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