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30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청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284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남○현, 남○민(이하‘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남○현은 2001. 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0고단2859호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피고소인 남○민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남○민을 통하여 금1억원을 차용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하고,
피고소인 남○민은 2001. 4. 27. 위 법원의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위“남○현을 내세워 (청구인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였냐”는 질문에“위 남○현의 돈을 가져다가 청구인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을 청구인도 잘 알고 있다”고 허위 증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1. 6.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 4. 24.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30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임     ○     기
                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이상수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청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284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남○현, 남○민(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남○현은 2001. 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0고단2859호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피고소인 남○민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남○민을 통하여 금1억원을 차용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하고,
  피고소인 남○민은 2001. 4. 27. 위 법원의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위 "남○현을 내세워 (청구인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였냐"는 질문에 "위 남○현의 돈을 가져다가 청구인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을 청구인도 잘 알고 있다"고 허위 증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1. 6.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 4. 24.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