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29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802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2. 3. 8. 04:50경 서울 종로구 소재 혜화교차로 방면에서 이화교차로 방면으로 화물차를 운전해 가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청구인을 위 차량으로 충격하여 부상을 입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후 피고소인이 차량진행신호를 위반하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동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소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피고소인 김○호가 차량진행신호를 위반하고 도로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피고소인의 진술과 피고소인측에 유리한 목격자의 진술만을 채택하고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다른 목격자의 진술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등으로 편파수사를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소인에 대하여 신호위반 및 속도제한 위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피고소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의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신호위반 및 속도제한위반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피고소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을한 것은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것이나, 피고소인에 있어 사실이 그와 같다면,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에도 피청구인에게 공소권이 없게 되어피고소인을 기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와 같이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피청구인의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이 옳다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재판소도 피청구인의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권이 없으므로 마땅히 각하하여야하는 것이다. 공소권이 없는 상태 아래에서는 그 권리보호이익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이에 나는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각하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802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2. 3. 8. 04:50경 서울 종로구 소재 혜화교차로 방면에서 이화교차로 방면으로 화물차를 운전해 가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청구인을 위 차량으로 충격하여 부상을 입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후 피고소인이 차량진행신호를 위반하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동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소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고소인 김○호가 차량진행신호를 위반하고 도로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피고소인의 진술과 피고소인측에 유리한 목격자의 진술만을 채택하고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다른 목격자의 진술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등으로 편파수사를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소인에 대하여 신호위반 및 속도제한 위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소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의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신호위반 및 속도제한위반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소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것이나, 피고소인에 있어 사실이 그와 같다면,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에도 피청구인에게 공소권이 없게 되어 피고소인을 기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와 같이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피청구인의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이 옳다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재판소도 피청구인의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권이 없으므로 마땅히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공소권이 없는 상태 아래에서는 그 권리보호이익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나는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각하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