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29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58338호 수사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7. 15. 청구외 이○명을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용서류손상, 공용서류은닉,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같다.
피고소인은 1998. 7. 1.자로 울산지방법원 가사계 소속 법원주사보로 재직하던 자인바,
(1) 행사할 목적으로, 1998. 7. 일자불상경 위 법원 가사계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자신과 이종만 과의 이혼 및 반소사건(97드1731; 97드7395)에 제출된 참고자료의 표지접수인란에 문서번호가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위 접수번호란에“2993”을 기재해넣어 공문서인 위 접수인을 변조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변조한 접수인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접수인이 날인된 참고자료를 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행사한 것이고,
(3) 1998. 7. 일자불상경 위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이 위 이혼소송사건에 제출한 참고자료 54매를 보관하던 중, 그 일부인‘고소인과 장옥임간 녹취록’ 11매를 없애고 나머지 부분은 사건기록에 첨부하지 않고 대법원 확정판결이후에 편철하는 방법으로공무소에 사용하는 서류를 은닉하고, 이후 다시 편철한 참고자료 중 1매를 칼로 절단·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고,
(4) 1998. 7. 일자불상경 위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이 위 사건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에 따라 위 사건기록을 항소심 법원으로 송부함에 있어 상기 (3)항과 같이 참고자료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항소심 재판부에서 위 참고자료를 보지 못하게 속이고항소심 재판부가 고소인에게 패소판결하도록 하여 공무원인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판사 김시승 외 2명의 재판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0. 7. 위 고소사실 중 공문서변조및 동행사죄에 대하여는 사실이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기소유예의,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범죄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이유없다고 기각되자, 2003. 4. 3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29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호   정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58338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7. 15. 청구외 이○명을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용서류손상, 공용서류은닉,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8. 7. 1.자로 울산지방법원 가사계 소속 법원주사보로 재직하던 자인바, 
(1) 행사할 목적으로, 1998. 7. 일자불상경 위 법원 가사계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자신과 이종만 과의 이혼 및 반소사건(97드1731; 97드7395)에 제출된 참고자료의 표지 접수인란에 문서번호가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위 접수번호란에 "2993"을 기재해 넣어 공문서인 위 접수인을 변조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변조한 접수인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접수인이 날인된 참고자료를 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행사한 것이고,
(3) 1998. 7. 일자불상경 위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이 위 이혼소송사건에 제출한 참고자료 54매를 보관하던 중, 그 일부인 ‘고소인과 장옥임간 녹취록’ 11매를 없애고 나머지 부분은 사건기록에 첨부하지 않고 대법원 확정판결이후에 편철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 사용하는 서류를 은닉하고, 이후 다시 편철한 참고자료 중 1매를 칼로 절단&#183;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고,
(4) 1998. 7. 일자불상경 위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이 위 사건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에 따라 위 사건기록을 항소심 법원으로 송부함에 있어 상기 (3)항과 같이 참고자료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항소심 재판부에서 위 참고자료를 보지 못하게 속이고 항소심 재판부가 고소인에게 패소판결하도록 하여 공무원인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사 김시승 외 2명의 재판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0. 7. 위 고소사실 중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는 사실이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범죄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2003. 4. 3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