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28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2년 형제1588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0. 16. 서울 용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유○희, 최○권, 권○식을위증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최○권은
1998. 일자불상경 서울지방법원 법정에서 피고소인 권○식이 청구인으로부터 3,220만원을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위 권○식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98가단98036호 대여금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소인 권○식이 청구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해 갔고, 청구인이 위 최○권의 승용차에1번 밖에 동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2,000만원이고, 증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안에서 피고로부터 들어서 이를 알고 있으며, 원·피고가 여러번 증인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함께 다녔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고,
(2) 피고소인 유○희는
2000. 4. 28.경 서울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대여금청구소송의 항소심(서울지방법원 99나61339)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소인 유○희가 청구인에게 1,500만원을 교부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원고에게 1,824만원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고,
(3) 피고소인 권○식은
일시 및 장소불상지에서 위 최○권, 유○희에게 위와 같이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8. 31. 위 고소사실 중 피고소인 유○희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처분을,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2년 형제1588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0. 16. 서울 용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유○희, 최○권, 권○식을 위증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최○권은
1998. 일자불상경 서울지방법원 법정에서 피고소인 권○식이 청구인으로부터 3,220만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위 권○식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98가단98036호 대여금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소인 권○식이 청구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해 갔고, 청구인이 위 최○권의 승용차에 1번 밖에 동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2,000만원이고, 증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안에서 피고로부터 들어서 이를 알고 있으며, 원·피고가 여러번 증인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함께 다녔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고,
(2) 피고소인 유○희는
2000. 4. 28.경 서울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대여금청구소송의 항소심(서울지방법원 99나61339)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소인 유○희가 청구인에게 1,500만원을 교부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원고에게 1,824만원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고,
(3) 피고소인 권○식은
일시 및 장소불상지에서 위 최○권, 유○희에게 위와 같이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8. 31. 위 고소사실 중 피고소인 유○희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처분을,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