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27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부산지방검찰청 2002년형제1768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고○석 등 2명(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고○석은 변호사, 같은 신○기는 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바, 상호 공모하여
1998. 7. 15. 부산시 서구 부민동○○빌딩내 피고소인 고○석 변호사 사무실에서청구인이 이혼심판청구소송 제1심에서 패소한 뒤 위 소송 항소심 변호사로 수임을받더라도 청구인이 요구하는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위자료 5,000만원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호사 선임료 및 각종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청구인에게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위자료 5,000만원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게 한 다음, 즉시 그곳에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35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28.경까지 약 10회에 걸쳐서 판사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부받아 도합 1,150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6. 28.에 피고소인 고○석에 대하여는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같은 신○기에 대하여는 이미 약식기소한 사건과 동일한 내용에 관한 고소로서 공소권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다음 4.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각하의견이 있는외에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4.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 피고소인 신○기의 횡령혐의에 관하여는 이미 동인에 대하여약식기소하여 벌금 100만원이 선고·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내용에 관한 고소로서 공소권이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잘된 것이라 하여 그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피고소인 신○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각하할 일이지, 심판청구를기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이에 그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청구인과 같이 우리 재판소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오는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중의 하나인 권리보호이익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란 그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당해사건을 기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그것들이 보호될 가능성 또한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만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이다.
피고소인 신○기의 횡령혐의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이미 그것을 약식기소하여 벌금 100만원이 선고·확정된 것으로서 그 혐의를 또다시 기소할 수는 전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논하여 보호할 가능성이 추호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소인 신○기의 횡령혐의에 대하여는 우리 재판소로서는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하여 그 부분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할 것이지, 다수의견과 같이 이를기각할 것은 아닌 것이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의 의미가 단순히“피청구인이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옳은 것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는 것 즉, 기소할 가치가 있는 범죄사건인가라는 점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것인바, 바로“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법원1심패소판결의 의미와 흡사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 재판소가 검찰과는 별개·독립의, 시심이며 종심인 기관이어서, 마치 법원의 항소심처럼 항소가 이유없는 경우에“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주문을 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피청구인이 이미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공소권이 소멸된 것이므로 각하의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을, 그것이 맞다면, 별개·독립기관인 우리재판소도 심판청구를각하할 일이지, 무슨 수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인지 아무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우리는 피고소인 신○기의 횡령혐의에 대하여는 그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여기에 그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event: 사      건      2003헌마27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호   정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부산지방검찰청 2002년형제1768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고○석 등 2명(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고○석은 변호사, 같은 신○기는 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바, 상호 공모하여
1998. 7. 15. 부산시 서구 부민동 ○○빌딩내 피고소인 고○석 변호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이혼심판청구소송 제1심에서 패소한 뒤 위 소송 항소심 변호사로 수임을 받더라도 청구인이 요구하는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위자료 5,000만원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호사 선임료 및 각종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청구인에게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위자료 5,000만원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게 한 다음, 즉시 그곳에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35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28.경까지 약 10회에 걸쳐서 판사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부받아 도합 1,150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6. 28.에 피고소인 고○석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같은 신○기에 대하여는 이미 약식기소한 사건과 동일한 내용에 관한 고소로서 공소권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다음 4.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각하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 피고소인 신○기의 횡령혐의에 관하여는 이미 동인에 대하여 약식기소하여 벌금 100만원이 선고&#183;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내용에 관한 고소로서 공소권이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잘된 것이라 하여 그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피고소인 신○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각하할 일이지, 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이에 그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청구인과 같이 우리 재판소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오는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중의 하나인 권리보호이익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란 그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당해사건을 기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그것들이 보호될 가능성 또한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만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이다.
피고소인 신○기의 횡령혐의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이미 그것을 약식기소하여 벌금 100만원이 선고&#183;확정된 것으로서 그 혐의를 또다시 기소할 수는 전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논하여 보호할 가능성이 추호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소인 신○기의 횡령혐의에 대하여는 우리 재판소로서는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하여 그 부분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할 것이지, 다수의견과 같이 이를 기각할 것은 아닌 것이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의 의미가 단순히 "피청구인이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옳은 것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는 것 즉, 기소할 가치가 있는 범죄사건인가라는 점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것인바, 바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법원1심패소판결의 의미와 흡사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 재판소가 검찰과는 별개&#183;독립의, 시심이며 종심인 기관이어서, 마치 법원의 항소심처럼 항소가 이유없는 경우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피청구인이 이미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공소권이 소멸된 것이므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을, 그것이 맞다면, 별개&#183;독립기관인 우리재판소도 심판청구를 각하할 일이지, 무슨 수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인지 아무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우리는 피고소인 신○기의 횡령혐의에 대하여는 그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여기에 그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