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27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2317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12. 18. 대구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장○연, 이○균, 홍○욱, 김○덕, 오○기, 조○춘(각 피고소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오○기는 타일제조업체인 (주)○○의 대표이사, 같은 장○연은○○은행 포항지점장, 같은 홍○욱은 위 은행 본점의 외환계 대리, 같은 이○균은 위 은행 포항지점의 외환계대리, 같은 김○덕은 위 은행 포항지점의 대부계 대리, 같은 조○춘은 위 은행의 대표이사등인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4. 11. 3.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청구인은 1990. 12. 31. 위 (주)○○이 동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개설받을 때 그 신용장 개설을 지급보증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신용장 개설과 관련한 외화대출이나 1991. 6.19.자 신용장개설과 관련하여서는 보증을 한 사실도 없고, 1990. 12. 31.자 보증은 후취담보취득으로 실효되었음을 잘 알고 있고, 또 위 은행의 (주)○○에 대한 각 채권은 그 회사의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 등에 대한 경매와 또 다른 보증인인 청구외 석○자 소유의 토지경매에 따른 경락대금에서 일부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조○춘은 청구인에 대해위 보증을 근거로 원금변제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한 합계금 158,903,421원과 미화2,331,411.74달러 및 그 지연이자를 구하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소인 장○연,오○기, 이○균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청구인 명의의 근보증서를 위조하여 위 은행에 제출하고, 피고소인 장○연, 이○균, 김○덕, 홍○욱은 위 소송에서 청구인이 보증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허위증언을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2001. 6. 29. 대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은 위은행에 대하여 4억원 및 미화 3,254,710달러와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선고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장○연, 오○기, 이○균은 공모하여,
(가) 1991. 6. 19.경 대구 이하 불상지 또는 포항시 소재○○은행 포항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장○연은 (주)○○이 1990. 12. 31. 이태리로부터 타일제조기계를 수입함에 있어 필요한 신용장 개설시 청구인으로부터 신용장개설지급보증을 위해 백지근보증서 3장을 제출받아 그 중 1장을 피고소인 오○기에게 건네주고, 동 오○기는 (주)○○이 추가로기계를 도입함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에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날인한 위 백지 근보증서1장에 임의로 그 금액란과 채무자란에 '이태리 이억육천만리라 및 미화 이십만불', '(주)○○경북 경주군 안강읍○○리 705번지'라고 각 기재하고, 피고소인 이○균은 위 백지 근보증서에 '1991. 6. 19.'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근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나) 1994. 11. 3.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고소인 조○춘으로 하여금 위 제(1)항과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하여이를 행사하고,
(3) 피고소인 장○연은 1995. 7. 24. 14:00경 및 1995. 8. 28. 14:00경 대구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원고 위 은행, 피고 오○기 외 5인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위 은행의 (주)○○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또 자신이 직접 청구인에게 신용장개설과 관련하여 보증을 할 때 후취담보가 설정되면 그보증책임을 면한다 합의하였고, 1990. 12. 31. 보증을 할 때 백지의 한정근보증서 3장을제출받았으면서도 '위 대출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역은 모르고, 후취담보가 설정되어도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고,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으며, 1990. 12. 31. 한정근보증서 3장을 받은적도 없다'고 위증하고,
(4) 피고소인 김○덕은 1995. 7. 24. 14:00경 위 법정에서 위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선서한 후, 사실은 (주)○○명의로 발행되고 청구인이 연대보증한 백지 약속어음 및 인감증명서는 1990. 12. 31.자 신용장개설지급보증과 관련된 것이고, 특별외화대출과 관련하여확정사항 기일통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속어음과 인감증명서 중 일부는1990. 12. 31.자 신용장개설 및 지급보증거래약정시에 후에 할 특별외화대출과 일반외화대출과 관련하여 받아 둔 서류이고, 일부는 1991. 6. 19. 신용장개설 및 지급보증시에 담보조로 징수한 것으로, 확정사항 기일통지를 한 것 같다'고 위증하고,
(5) 피고소인 이○균은 1995. 5. 8. 위 법정에서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고소인이 1991. 6. 19.자 보증서와 관련하여 보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증한 것이라고 위증하고,
(6) 피고소인 홍○욱은 1995. 4. 10. 위 법정에서 위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사실은 고소인은 1990. 12. 31.자 신용장개설지급보증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청구인은(주)○○경영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고, 신용장개설지급보증은 신용장대금이 결제되면소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외화대출에 연대보증을 한 것이고, (주)○○의 과점주주로회사경영에 참여하였고, 신용장개설지급보증은 신용장대금이 결제되어도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위증하였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3. 30. 피고소인들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4. 11.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위증의 점에 대한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의 점에 대한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고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는 1994. 6. 18.,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1999. 11. 2., 위증의 점에 대하여는 늦어도 2000. 5. 7.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각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옳다 하여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다수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의견을 달리하는 바이므로 여기에 이를밝히는 바이다.
피청구인이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는 뜻에서 각하의 불기소처분결정을 한 경우 이제는 더 이상 당해 사건을 기소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것은 이미 권리보호의 이익이없게 된 것이고, 또한 권리보호이익이 되살아날 것도 못된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검찰내부의 상급기관도 아니고 검찰과는 독립별개의 기관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검찰내부의 상급기관이라면, 불기소처분결정 후 항고·재항고를 거쳐 다시 불복하는 재재항고심이 될 것이고, 따라서, 불기소처분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의 결정을다투는 경우에 그 다투는 이유가 없으면 재재항고를 기각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검찰내부의 재재항고심도 아닌 독립별개의 기관인 바에야, 검찰에서 무슨 결정을 하였던지 간에 새로이 적법요건을 가다듬고 이유의 있고 없음을 판단하게 된다.
우리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판청구절차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새로운 심판청구절차일뿐이고, 따라서, 그 심판청구에 있어 적법요건은 갖추었는가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심사하게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각 지정부를 설치하여 지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적법요건을 갖추었는가를 심사하고 그것이 갖추어진 사건만을 원칙적으로 전원재판부의심판에 회부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에서 공소권이 없다는 뜻으로 각하의 불기소처분결정을 한 사건은 우리 헌법재판소도공소권이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하여 적법요건흠결로 각하할 것이지, 무슨 까닭으로 기각하는 것인지 합당한 이유를 찾을 길 없다.
다수의견은 검찰에서 공소권이 없다는 뜻의 각하의 불기소처분결정은 잘된 것이라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뜻이 그와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그것은 검찰에서의 불기소처분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도 하여, 우리 헌법재판소가 우리의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적법요건을 판단하는 것에도 적합하지 않은 것이며, 다수의견과 같이 검찰의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한다면, 우리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여 온 뒤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깨고 다시 각하할 것이 아니라,검찰의 결정시점에는 공소시효가 미완성이고 검찰의 당해 불기소처분결정이 맞게 잘된 것이어서 이것 역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내야 옳을 법한데, 그와 같이 결정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주문을 내는 것은 이것이 옳기는 옳으나 바로 다수의견의 자가당착적 사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었는가 어떤가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에서 보아 담백하게 적법요건을 더듬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먼저 적법요건을 판단하고, 그 적법요건이 있는 경우에만 실체에 들어가서 판단하는 것이며, 그 결론에 이르러서야 '검찰의 불기소결정이 잘 되었는지'를 논외적으로 판단하여 보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때, 위 공소권이 없다는 뜻의 각하의 불기소처분결정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소권이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이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2317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12. 18. 대구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장○연, 이○균, 홍○욱, 김○덕, 오○기, 조○춘(각 피고소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오○기는 타일제조업체인 (주)○○의 대표이사, 같은 장○연은 ○○은행 포항지점장, 같은 홍○욱은 위 은행 본점의 외환계 대리, 같은 이○균은 위 은행 포항지점의 외환계 대리, 같은 김○덕은 위 은행 포항지점의 대부계 대리, 같은 조○춘은 위 은행의 대표이사 등인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4. 11. 3.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청구인은 1990. 12. 31. 위 (주)○○이 동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개설받을 때 그 신용장 개설을 지급보증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신용장 개설과 관련한 외화대출이나 1991. 6. 19.자 신용장개설과 관련하여서는 보증을 한 사실도 없고, 1990. 12. 31.자 보증은 후취담보취득으로 실효되었음을 잘 알고 있고, 또 위 은행의 (주)○○에 대한 각 채권은 그 회사의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 등에 대한 경매와 또 다른 보증인인 청구외 석○자 소유의 토지경매에 따른 경락대금에서 일부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조○춘은 청구인에 대해 위 보증을 근거로 원금변제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한 합계금 158,903,421원과 미화 2,331,411.74달러 및 그 지연이자를 구하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소인 장○연, 오○기, 이○균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청구인 명의의 근보증서를 위조하여 위 은행에 제출하고, 피고소인 장○연, 이○균, 김○덕, 홍○욱은 위 소송에서 청구인이 보증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허위증언을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2001. 6. 29. 대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은 위 은행에 대하여 4억원 및 미화 3,254,710달러와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장○연, 오○기, 이○균은 공모하여,
(가) 1991. 6. 19.경 대구 이하 불상지 또는 포항시 소재 ○○은행 포항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장○연은 (주)○○이 1990. 12. 31. 이태리로부터 타일제조기계를 수입함에 있어 필요한 신용장 개설시 청구인으로부터 신용장개설지급보증을 위해 백지근보증서 3장을 제출받아 그 중 1장을 피고소인 오○기에게 건네주고, 동 오○기는 (주)○○이 추가로 기계를 도입함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에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날인한 위 백지 근보증서 1장에 임의로 그 금액란과 채무자란에 '이태리 이억육천만리라 및 미화 이십만불', '(주)○○ 경북 경주군 안강읍 ○○리 705번지'라고 각 기재하고, 피고소인 이○균은 위 백지 근보증서에 '1991. 6. 19.'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근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나) 1994. 11. 3.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고소인 조○춘으로 하여금 위 제(1)항과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3) 피고소인 장○연은 1995. 7. 24. 14:00경 및 1995. 8. 28. 14:00경 대구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원고 위 은행, 피고 오○기 외 5인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위 은행의 (주)○○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 자신이 직접 청구인에게 신용장개설과 관련하여 보증을 할 때 후취담보가 설정되면 그 보증책임을 면한다 합의하였고, 1990. 12. 31. 보증을 할 때 백지의 한정근보증서 3장을 제출받았으면서도 '위 대출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역은 모르고, 후취담보가 설정되어도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고,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으며, 1990. 12. 31. 한정근보증서 3장을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하고,
(4) 피고소인 김○덕은 1995. 7. 24. 14:00경 위 법정에서 위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주)○○ 명의로 발행되고 청구인이 연대보증한 백지 약속어음 및 인감증명서는 1990. 12. 31.자 신용장개설지급보증과 관련된 것이고, 특별외화대출과 관련하여 확정사항 기일통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속어음과 인감증명서 중 일부는 1990. 12. 31.자 신용장개설 및 지급보증거래약정시에 후에 할 특별외화대출과 일반외화대출과 관련하여 받아 둔 서류이고, 일부는 1991. 6. 19. 신용장개설 및 지급보증시에 담보조로 징수한 것으로, 확정사항 기일통지를 한 것 같다'고 위증하고,
(5) 피고소인 이○균은 1995. 5. 8. 위 법정에서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고소인이 1991. 6. 19.자 보증서와 관련하여 보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증한 것이라고 위증하고,
(6) 피고소인 홍○욱은 1995. 4. 10. 위 법정에서 위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고소인은 1990. 12. 31.자 신용장개설지급보증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청구인은 (주)○○ 경영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고, 신용장개설지급보증은 신용장대금이 결제되면 소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외화대출에 연대보증을 한 것이고, (주)○○의 과점주주로 회사경영에 참여하였고, 신용장개설지급보증은 신용장대금이 결제되어도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위증하였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3. 30. 피고소인들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4. 11.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의 점에 대한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의 점에 대한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고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는 1994. 6. 18.,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1999. 11. 2., 위증의 점에 대하여는 늦어도 2000. 5. 7.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각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옳다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다수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의견을 달리하는 바이므로 여기에 이를 밝히는 바이다.
피청구인이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는 뜻에서 각하의 불기소처분결정을 한 경우 이제는 더 이상 당해 사건을 기소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것은 이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 것이고, 또한 권리보호이익이 되살아날 것도 못된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검찰내부의 상급기관도 아니고 검찰과는 독립별개의 기관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검찰내부의 상급기관이라면, 불기소처분결정 후 항고·재항고를 거쳐 다시 불복하는 재재항고심이 될 것이고, 따라서, 불기소처분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의 결정을 다투는 경우에 그 다투는 이유가 없으면 재재항고를 기각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검찰내부의 재재항고심도 아닌 독립별개의 기관인 바에야, 검찰에서 무슨 결정을 하였던지 간에 새로이 적법요건을 가다듬고 이유의 있고 없음을 판단하게 된다.
우리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판청구절차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새로운 심판청구절차일 뿐이고, 따라서, 그 심판청구에 있어 적법요건은 갖추었는가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심사하게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각 지정부를 설치하여 지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적법요건을 갖추었는가를 심사하고 그것이 갖추어진 사건만을 원칙적으로 전원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에서 공소권이 없다는 뜻으로 각하의 불기소처분결정을 한 사건은 우리 헌법재판소도 공소권이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하여 적법요건흠결로 각하할 것이지, 무슨 까닭으로 기각하는 것인지 합당한 이유를 찾을 길 없다.
다수의견은 검찰에서 공소권이 없다는 뜻의 각하의 불기소처분결정은 잘된 것이라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뜻이 그와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검찰에서의 불기소처분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도 하여, 우리 헌법재판소가 우리의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적법요건을 판단하는 것에도 적합하지 않은 것이며, 다수의견과 같이 검찰의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한다면, 우리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여 온 뒤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깨고 다시 각하할 것이 아니라, 검찰의 결정시점에는 공소시효가 미완성이고 검찰의 당해 불기소처분결정이 맞게 잘된 것이어서 이것 역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내야 옳을 법한데, 그와 같이 결정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주문을 내는 것은 이것이 옳기는 옳으나 바로 다수의견의 자가당착적 사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었는가 어떤가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에서 보아 담백하게 적법요건을 더듬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먼저 적법요건을 판단하고, 그 적법요건이 있는 경우에만 실체에 들어가서 판단하는 것이며, 그 결론에 이르러서야 '검찰의 불기소결정이 잘 되었는지'를 논외적으로 판단하여 보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때, 위 공소권이 없다는 뜻의 각하의 불기소처분결정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소권이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