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27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년 형제737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10. 18. 서울 용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의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의는 주식회사○○컨테크의 대표이사인바,
2000. 11. 2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위 주식회사○○컨테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남대문로 소재 구○○은행 본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이미 공사는 시작되었고, 2001. 10. 15.까지는 입주가 가능하며, 수익률이 20퍼센트를 상회하니 분양을 받아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에게 위 건물 10층 9호를 분양대금 468,914,711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3.위 주식회사○○컨테크 사무실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금 93,782,000원을, 2001. 2. 27. 같은 곳에서 1차 중도금 명목으로 금 116,637,000원을 각 교부받는 등 분양대금 명목으로합계 금 210,41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4.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4. 1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