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2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2년형제4783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5. 23. 광주북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환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2002. 4. 20. 11:00경 광주 북구 중흥동 소재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청구인이운영하는 노래방 간판을 떼어낸 후 그 자리에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 간판을 달고 그 위에위 노래방 간판을 옮겨 달면서 위 간판의 조명을 고장나게 하고, 같은 건물 1층에서 현관문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위 노래방 비닐광고지를 뜯어내고 위 사진관 비닐광고지를 부착함으로써, 청구인 소유의 위 간판 1개 시가 금1,000,000원 상당, 비닐광고지 1장 시가 금50,000원 상당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9. 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1. 1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