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26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670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3. 30.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차○식, 박○희, 경○복, 박□희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박○희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의 실제 경영주이고, 피고소인 차○식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경○복은 위 회사의 이사이고, 같은박□희는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자인바,
(1) 피고소인들은 청구외 박○희와 공모하여,
2000. 8. 2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청구인이 근무하는○○빌딩 관리사무실에서,사실은 위 (주)○○의 채무가 계속 누적되고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위 회사의 운영비 명목 등으로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위 회사가 유망한 벤처기업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창업자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2. 1. 중순경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위 회사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 4,7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소인 차○식, 같은 경○복은 청구외 박○희와 공모하여,
2001. 3.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청구인 명의로 그랜져엑스지 승용차 1대를 2,700만 원에 할부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대신 불입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고 단지 이를 처분하여이득을 취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명의로 위 승용차를 할부구입하면 (주)○○의 주식을 공모하여 할부금을 대신 불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하여금 위 승용차를 할부구입하게 한 후 위 차량을 넘겨받아 이를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1,800만 원에 임의 매도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6. 28. 위 고소사실 중 청구외 박○희에 대하여는 불구속구공판을,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670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3. 30.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차○식, 박○희, 경○복, 박□희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박○희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의 실제 경영주이고, 피고소인 차○식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경○복은 위 회사의 이사이고, 같은 박□희는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자인바,
(1) 피고소인들은 청구외 박○희와 공모하여,
2000. 8. 2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청구인이 근무하는 ○○빌딩 관리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의 채무가 계속 누적되고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회사의 운영비 명목 등으로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위 회사가 유망한 벤처기업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창업자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2. 1. 중순경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위 회사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 4,7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소인 차○식, 같은 경○복은 청구외 박○희와 공모하여,
2001. 3.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청구인 명의로 그랜져엑스지 승용차 1대를 2,700만 원에 할부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대신 불입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고 단지 이를 처분하여 이득을 취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명의로 위 승용차를 할부구입하면 (주)○○의 주식을 공모하여 할부금을 대신 불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할부구입하게 한 후 위 차량을 넘겨받아 이를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1,800만 원에 임의 매도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6. 28. 위 고소사실 중 청구외 박○희에 대하여는 불구속구공판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127